2016년 포항시 지방재정공시(예산)

□ 지방재정공시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

□ 공시시기 : 연2회(2월, 8월) / 예산 및 결산 기준

□ 공시방법 : 포항시홈페이지, 시정지(반상회보) 등

□ 공시내용 : 2016년도 당초예산기준

1. 총괄표

2. 예산규모 : 세입, 세출, 중기지방재정계획

3.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

4. 재정운용계획 : 성인지예산, 주민참여예산, 재정운용상황개요

	예산법무과

2016년 포항시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6. 2.                                         포항시장 (인)

◈ 우리 시의 ‘16년도 살림규모(세입예산)는 15,111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06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단체 평균액(17,442억원)보다 2,331억원이 적습니다.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856억원, 의존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7,546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00억원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35.2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3.55%입니다.

◈ 우리 시의 ‘16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6억 원의 적자이며, 이는 하수도공기업의 민간투자사업(BTL) 임대료 및 운영비가 늘어난 영향이 반영된 것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시의 재정은

- 50만 이상의 유사자치단체보다 인구수가 적고 재정규모가 작으나,

살림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 재정자립도․자주도도 유사자치단체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 지방채무 감축과 예산효율화(절감) 및 강도 높은 체납세 징수 등

지속적인 자체 노력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개선코자 합니다.

※ 유사단체 : 전국 50만 이상 市(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창원, 전주, 김해)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예산법무과 김상혁(☎270-2165)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포항시			유사단체 평균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16년도 (A)	’15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15,111	14,046	1,065	17,442	16,102	1,340
	세출예산	15,111	14,046	1,065	17,442	16,102	1,340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	35.22	36.07	Δ0.85	48.75	47.05	1.7
	재정자주도[당초]	63.55	64.26	Δ0.71	68.36	66.83	1.53
	통합재정수지[당초]	-6	76	Δ82	126	12	114
재정운용계획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 유사단체 : 전국 50만 이상 市(시-1)

-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청주, 천안, 창원, 전주, 김해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6년도 포항시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11,109	1,180,200	162,200	76,900	91,8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244,972	1,307,266	1,374,466	1,404,569	1,511,1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57,000	100	1,010,200	100	1,052,300	100	1,079,600	100	1,180,200	100
지 방 세	295,000	30.83	298,000	29.5	286,000	27.18	300,000	27.79	327,919	27.79
세외수입	112,360	11.74	97,624	9.66	62,641	5.95	63,369	5.87	57,696	4.89
지방교부세	218,300	22.81	240,936	23.85	265,843	25.26	254,400	23.56	284,400	24.1
조정교부금 등	46,000	4.81	48,067	4.76	49,025	4.66	50,000	4.63	50,000	4.24
보 조 금	285,340	29.82	315,573	31.24	352,791	33.53	385,831	35.74	420,185	35.6
지 방 채	-	-	10,000	0.99	15,000	1.43	-	-	10,000	0.85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	-	-	21,000	2	26,000	2.41	30,000	2.54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포항시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1,511,109	1,180,200	162,200	76,900	91,8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1,244,972	1,307,266	1,374,466	1,404,569	1,511,1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2		2013		2014		2015		2016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957,000	100	1,010,200	100	1,052,300	100	1,079,600	100	1,180,200	100
일반공공행정	83,669	8.74	87,938	8.70	78,493	7.46	76,830	7.12	80,789	6.85
공공질서 및 안전	12,304	1.29	12,488	1.24	17,531	1.67	19,223	1.78	29,248	2.48
교 육	7,560	0.79	8,937	0.88	9,762	0.93	3,716	0.34	5,678	0.48
문화 및 관광	60,740	6.35	60,889	6.03	59,920	5.69	43,158	4.00	61,744	5.23
환경보호	68,424	7.15	64,563	6.39	64,926	6.17	70,686	6.55	76,794	6.51
사회복지	277,811	29.03	327,796	32.45	359,398	34.15	385,812	35.74	417,919	35.41
보 건	12,344	1.29	15,374	1.52	14,377	1.37	17,855	1.65	19,123	1.62
농림해양수산	107,911	11.28	111,757	11.06	114,222	10.85	128,501	11.9	122,457	10.38
산업･중소기업	13,770	1.44	29,032	2.87	18,016	1.71	19,844	1.84	31,434	2.66
수송 및 교통	114,010	11.91	113,674	11.25	112,951	10.73	108,711	10.07	105,694	8.96
국토 및 지역개발	58,342	6.10	37,712	3.73	52,531	4.99	47,892	4.44	61,922	5.25
과학기술	291	0.03	237	0.02	4,075	0.39	4,327	0.40	724	0.06
예비비	15,734	1.64	11,773	1.17	15,474	1.47	10,108	0.94	14,316	1.21
기 타	124,091	12.97	128,030	12.67	130,625	12.41	142,937	13.24	152,360	12.9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1,528,586	1,582,213	1,637,358	1,685,594	1,738,227	8,171,978	3.30%
	자체수입	483,209	498,334	514,333	530,715	547,837	2,574,428	3.20%
	의존수입	827,279	876,453	913,449	940,092	970,182	4,527,455	4.10%
	지방채	14,000	-	-	-	-	14,000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4,098	207,427	209,576	214,787	220,208	1,056,096	1.90%
세 출		1,528,586	1,582,213	1,637,358	1,685,594	1,738,227	8,171,978	3.30%
	경 상 지 출	387,732	408,603	412,612	429,885	436,318	2,075,150	3.00%
	사 업 수 요	1,140,854	1,173,611	1,224,746	1,255,710	1,301,909	6,096,830	3.4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포항시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당초예산 (A)	2016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476,191	1,594,687	118,496	8.03
포항시	1,404,569	1,511,109	106,540	7.59
시설관리공단	20,709	22,499	1,790	8.64
(재)포항시장학회 (출연기관)	24,527	24,622	95	0.39
(재)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출연기관)	5,961	4,300	-1,661	△27.86
(재)포항테크노파크 (출연기관)	20,370	32,109	11,739	57.63
포항테크노밸리AMC(주) (출자기관)	17	9	-8	Δ47.06
포항테크노밸리PFV(주) (출자기관)	38	39	1	2.63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출자‧출연기관(5개)

▸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당초]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35.2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의존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5.22% (32.67%)	1,180,200 (1,180,200)	415,615 (385,615)	754,585 (754,585)	10,000 (10,000)	0 (3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 + 세외수입

▸ 의존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42.57%	39.16%	35.13% (33.07%)	36.07% (33.66%)	35.22% (32.67%)
최종예산	38.77%	33.52%	33.30% (31.00%)	34.14% (30.63%)	-

유사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유사지자체

포항시

☞ 사회복지 등 국가의무 지출의 높아지면서 재정자립도와 자주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3-2. 재정자주도[당초]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6년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3.5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63.55% (61.01%)	1,180,200 (1,180,200)	750,015 (720,015)	420,185 (420,185)	10,000 (10,000)	0 (3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당초예산	70.18%	67.77%	65.05% (62.99%)	64.26% (61.85%)	63.55% (61.01%)
최종예산	68.71%	63.85%	64.22% (61.93%)	63.49% (59.98%)	-

유사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포항시

유사지자체

▸ 사회복지 등 국가의무 지출의 높아지면서 재정자주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한 재정의 규모를 통합재정이라고 하며, 그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합니다. 다음은 2016년 포항시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B+E)	통합재정수지 2 I=A-(B+E) +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1,288,549	1,322,197	1,520	10,070	8,550	41,559	1,330,747	-42,198	-638
일반회계	1,140,200	1,084,732	-	7,700	7,700	24,000	1,092,432	47,768	71,768
기타 특별회계	26,776	74,299	940	920	-20	6,426	74,279	-47,503	-41,077
공기업 특별회계	120,474	159,654	-	-	-	11,133	159,654	-39,180	-28,046
기 금	1,099	3,512	580	1,450	870	-	4,382	-3,283	-3,283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 - (지출 + 순융자)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 - (지출 + 순융자)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통합재정수지 1	-37,158	-24,503	-17,638	-21,238	-42,198
통합재정수지 2	17,375	17,944	2,509	7,566	-638

☞ 공공기관의 재정은 공익달성과 시민복지를 위해 쓰여 지며, 사업의 목적과 지역경제 여건, 예상치 못한 수입과 지출의 발생 등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변화합니다.

☞ 2016년 포항시 통합재정수지는 민자사업(BTL)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등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출이 증가하여 6억원 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

재정운용계획

4-1.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6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36	40,612
여성정책추진사업	5	1,75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1	38,8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	-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2.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포항시는 모델 3을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1,419,300	1,537	3

▸ 2016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6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537
문화예술과	포항금석문 해제 발간	20	신규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10	〃
안전관리과	주민편의시설 보완	10	〃
교통행정과	포항근로자 종합복지관 앞 버스정류장 승하차 대기실 설치	10	〃
농식품유통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1,255	계속사업
북구 자치행정과	송라면 하송2리 포장 덧씌우기 공사	60	신규사업
북구 산업과	용흥동 산사태 위험지구 배수로 공사	60	〃
북구 산업과	기북면 탑정2리 농로확포장공사	40	〃
북구 산업과	기북면 율산2리 뒷들농로포장공사	25	〃
북구 건설교통과	포항여고 및 포항여중 교문 앞 통학불편 해소	40	〃
구룡포읍	마을공터 나무의자 설치	3	〃
기계면	기계 문화의집 프로그램 다양화	4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3.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포항시의 2016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10	93	157	197	1,257,100	1,156,500	100,600
투자유치담당관	1	2	2	2	1,235	495	740
홍보담당관	1	1	1	1	2,547	2,338	208
감사담당관	1	1	1	1	277	271	7
자치행정국	1	18	26	35	156,730	132,886	23,844
창조경제국	1	18	28	31	191,055	180,349	10,706
복지환경국	1	14	21	34	484,073	453,627	30,447
건설안전도시국	1	16	27	34	195,549	174,214	21,335
직속기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1	11	22	33	83,115	79,073	4,041
사업소	1	11	25	25	75,903	68,264	7,640
의회사무국	1	1	4	1	2,817	2,651	166
남구청	0	0	0	0	21,387	19,487	1,900
남구 읍면동	0	0	0	0	9,395	8,962	433
북구청	0	0	0	0	23,838	25,062	-1,224
북구 읍면동	0	0	0	0	9,179	8,821	35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4.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예비비 확보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35.22	63.55	35.41	23.56	53.34	28.4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www.ipohang.org - 포항3.0행정정보 – 예산‧재정 – 예산공개

4-5.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79	79	-
	부단체장	56	56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86	538	-48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67	167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108	102	-6
	의원국외여비	82	82	-
지방보조금		24,741	27,895	3,153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277	3,277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3,010	3,010	-
공무원 일‧숙직비		50천원(일)	686	-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6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go.kr)

4-6.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와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과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단위 : 백만원)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세출 효율화)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세입 확충)
-7,920	-9,507

▸ 2016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5.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15,207	-7,920
인건비 절감	0	72
지방의회경비 절감	15	17
업무추진비 절감	13	8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1,477	-2,688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12,276	-6,378
지방청사 관리․운영	1,426	968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현황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5년	2016년
계	-5,876	-9,507
지방세 징수율 제고	1,053	-681
지방세 체납액 축소	-7,009	-6,680
경상세외수입 확충	1,790	1,799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015	-1,663
탄력세율 적용	-2,703	-2,282
지방세 감면액 축소	-22	0

4-7.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5년에 우리 포항시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255
법령위반 과다지출	명예퇴직수당 지급 부적정	13
법령위반 과다지출	결손처분자 과오납환급금 지급 부적정	3
법령위반 과다지출	지방도로 및 산단도로 포장공사 동상방지층 적용 부적정	107
법령위반 과다지출	암환자의료비․긴급의료비 지원한도 초과 및 업무처리 부적정	2
법령위반 과다지출	호봉획정 부적정에 따른 인건비 지급 부적정	33
수입징수 태만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 누락	13
수입징수 태만	사설 장사시설 및 장례시설 운영상황 관리 부적정	84

‣ 2016회계연도에 반영

4-8.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5년에 우리 포항시가 지방재정혁신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200
지방재정 혁신	무한추적팀 100억 징수하기 프로젝트	150
공기업 혁신	201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50

‣ 2016회계연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