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사 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 사업의 목적과 내용(시정방향, 공익성 등) ② 사업의 성과목표 ③ 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 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 자기자본 부담액 ⑥ 사업추진 세부계획 ⑦ 사업비 집행방법 ⑧ 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25%)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 명 성 및 지역경제 기 여 도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① 수행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등은 준수하였는지? - 제출기한 준수(0점) - 3일이내 지연(-1점) - 6일이내 지연(-2점) - 7~15일이내 지연(-4점) - 15일이상 지연(-6점) - 미제출(-10점)	0
	②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3점) -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2점) - 보조금전용카드 70%미만 사용(1점) -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3
	③ 자의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는가? - 계획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0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음(-2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많음(-5점)	0
	④ 보조금 집행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 보조금 집행액이 90%이상 지역에서 사용(2점) - 보조금 집행액이 80%이상 지역에서 사용(1점) - 보조금 집행액이 70%이상 지역에서 사용(0점) - 보조금 집행액이 70%미만 지역에서 사용(-1점)	2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15
	① 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 예산집행률 : % ▶ 예산액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잔액 : 천원) - 집행률 90%이상(5점) - 집행률 80%이상(4점) - 집행률 70%이상(3점) - 집행률 70%미만(2점) ※ 집행률 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 예산집행계획 변경여부 -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추진(5점) - 타 사업(비목)의 남은 재원으로 조달(3점)	5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 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 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60%)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 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① 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 (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7점) - 보완정정(5점) - 보완불가(3점)	7
	②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25점) - 우수(20점) - 보통(15점) - 미흡(10점)	25
	③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2건 이상(8점) - 1건(5점) - 0건(3점) ※ 외부 수상사례나 언론보도 실적 등 포함	8
지 속 가 능 한 발전사업 여 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는? - 매우우수(10점) - 우수(7점) - 보통(4점) - 미흡(0점)	10
	② 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는? - 매우우수(10점) - 우수(7점) - 보통(4점) - 미흡(0점)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