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구 보건소 종합감사 결과보고 공개문

감사담당관실

남․북구 보건소 종합감사결과 보고서

Ⅰ. 감사목적

❍ 소관업무의 예산집행과 계약체결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 지역보건 및 건강증진, 전염병 예방 등 보건업무 추진에 대한

업무처리 적정성 등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 미흡한 점은 지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불합리한 점과 예산낭비요인 개선

Ⅱ. 감사실시개요

□ 감사대상 : 남․북구보건소

□ 감사범위 : 2014. 5. 1 ~ 감사일 현재까지(업무전반)

□ 감사기간

- 남구보건소 :‘16.5.23~5.27, - 북구보건소 :‘16.6.16~6.22

□ 감사인원 : 1개반 4명

□ 감사 중점사항

❍ 의료기관 및 약사법 등 관련업무

❍ 공중보건의 및 수입금 관리업무

❍ 계약 및 회계․예산의 적정성

❍ 소관업무 현장확인 ‧점검‧관리 등의 업무처리실태

Ⅲ. 감사결과

□ 총    평

지역보건 의료의 다양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관련업무에 대한 업무연찬 부족과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처리 미흡으로 해당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소홀히 한 사례가 있음

☞ 업무추진 우수사례

❍ 남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힐링센터 운영

❍ 북구 보건소에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선제적 방역대책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조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힐링센터 운영

※ 업무추진 우수사례 공무원 표창 : 남구 보건관리과 김△△

- 자율적 내부통제 적극 추진으로 공직비리를 사전예방하여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직윤리문화 정착에 기여

☞ 미흡한 점

❍ 회계업무처리 미흡

- 신용카드 계좌관리 소홀 및 일상경비 회계처리 부적정

❍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사항 미준수

❍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및 관리 소홀

❍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소홀

처분요구서

❍ 남구 보건소 처분요구서 공개문 1부

❍ 북구 보건소 처분요구서 공개문 1부

남구보건소 종합감사

(2016. 5. 18 ∼ 5. 27)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사업(진료비 등)수입금 징수결정 미이행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제32조(징수결정통지)에 의하면 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같은 규칙」 제35조(납입고지서)에서는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한 때이며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25-1호 서식」에 의거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건지소외 ★개 지소 및 ○◌보건진료소외 ★개 진료소에서는 20××년부터 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등 총 ###,###천원(보건지소 ##,###천원, 보건진료소 ###,###천원)의 수입금에 대하여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징수결정하지 아니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후 징수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수입금을 징수결의서에 의한 세입징수결정 절차를 거치는 등 수입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저출산 시대 출산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육아의 친화적인 환경조성으로 임산부의 통합건강관리를 위한 남구보건소 출산힐링센터를 2015년에 설치하였다.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시설비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에 사용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9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으며,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25조 및 26조에 의하면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수승인을 받은 후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물품취득시에는 물품관리대장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출산힐링센터 설치 추가공사를 하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편성되지 않은 정수물품인 냉난방기 #대를 시설비로 구매하였으며, 정수배정으로 냉난방기 #대를 승인받고도 #대를 구매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정수물품 구입시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20××. ×월부터 20××. ×월까지 ○○○○○○건강증진사업 외 ##개 사업에서 총 ##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총 개 사업에 ##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총 ##회 공고기간을 #일에서 #일간만 공고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수입증지(인증기) 수입금 정산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의 규정에 의하면 제증명 등 발급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1호 서식(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여야 하며 “결손 처리 시 결손 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 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소에서는 20××년부터 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 등 총 ##건의 수입금 업무 처리하면서 붙임과 같이 인증서 수납일자와 실제수납일자 상이하고, 인증기 수납기록 없으며, 판매한 수입증지(인증기)대금을 실제수납일 그 다음날까지 입금하지 않고 최소 #일에서 최장 #일까지 납입지연하는 등 수입금 관리 및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수입금 업무 처리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금 납입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공가사용 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수령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포항시 공무원 복무조례」제1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변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제22조(공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병역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징병검사·소집·검열 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또한 자치행정과-####호「20××년도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실시」(20××.××.××)공문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대상자를 통보하면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수검자의 경우에 한해 공가 처리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따라서 국민보험공단 주관의 건강검진은 의무적 사항으로 공무원 개인이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하나, 의무적 건강검진이 아닌 1인당 ##만원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원종합건강검진의 경우 반드시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포럼참석(교육)은 공가가 아닌 출장처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 외 ★명은 의무적 건강검진이 아닌 직원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고,  ○○○은 대구경북 보건협회 포럼행사에 참석하면서 출장이 아닌 공가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20××년도 연가보상비가 ○○○는 ##,### ○○○ ##,###이 부당하게 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포항시 공무원 복무조례」에 맞게 공가를 허가하는 등 직원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부적절하게 사용한 공가로 인하여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무인경비 용역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소에서는 청사의 침입, 도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건물 18개소(남구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무인경비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을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의하면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은 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지정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2인 이상 견적제출로 결정할 수 있고,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는 1인 견적 제출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제4조에 의하면 공사․용역․물품 2천만원 이상 1인 견적 및 분할수의계약의 계약업무는 일상감사대상업무이며, 제10조에제1항에 일상감사 대상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에 의거 일상감사 요청서, 중간검사 및 컨설팅 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제 2항에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상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일 경우 수의계약(견적입찰)으로 지정정보장치를 통하여 2인 이상의 견적제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 및 입찰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라 이미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의 문제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 계약체결전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 계약방법에 대하여 적정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하 2천만원 초과하는 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거나, 장비호환성 등의 문제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방법의 적적성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계약체결시 임의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부적정하게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주의】

① 각종계약 체결시 지방계약법 및 일상감사운영규정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에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치행정과-####(20××.×.××.)호 「대체휴무 시행관련 알림」에 따라 대체휴무는 휴일 비상근무(평일근무에 준하는 8시간 이상 근무)를 실시한 경우로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대체휴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체휴무 사유 발생 시 즉각 실시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시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후 대체휴무 시행은 부적절하며, 대체휴무를 하고자 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대체휴무의 근거가 되는 비상근무일자(시간 및 시간)기재 및 휴무사유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부서장 결재 득한후 휴무토록 통보하였고, 자치행정과-#####(20××.×.×.)호 「복무기강 확립철저」로   대체휴무 운영사항(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휴무를 모아서 사용 절대금지)에 대하여 재차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외 ★명은 대체휴무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체휴무를 실시하는 등 연가보상비 ###,###원을 부당수령(○○○ : ##,### △△△ ###,###)하였으며, 대체휴무사용시 대체휴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비상근무일자 미기재, 모아서 사용, 근무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대체휴무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① 대체휴무의 취지에 적합하게 대체휴무 시행시기, 운영범위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②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손해배상책임 등 과업지시서 확인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소에서는 청사의 침입, 도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건물 18개소(남구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무인경비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년 ○○○○시스템 용역(남구보건소)」와「20××년 남구보건(지,지소)소 ○○○○시스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액이 계약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과업지시서 이행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 “남구보건소 및 남구보건(지,지소)소 ○○○○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조건에 맞는 영업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받는 등 과업지시서 이행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앞으로 무인경비용역사업 시행시 손해배상책임증권 기간, 금액, 과업이행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과다수령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므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 ○○○ 외 ★명은 부부공무원, 직계존속과 별도세대구성, 부친사망 등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앞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과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부양가족신고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과다지급한 복지포인트 ###,###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재정관리과장은

과다지급한 가족수당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6개월 금연성공자 상품권 구입 및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상품권 구매 시 자치단체 전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구매 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분야)지침서에 따르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포함)에게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고 상품권도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에 #,###매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 후 #,###매를 지급하고 #,###매나 남았는데도 20××년에 ###매를 추가 구입하여 감사일 현재 #,###매(##,###천원)의 현금에 준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금연기간이 6개월미만인 금연클리닉 등록자 ##명에게 ##매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6개월 금연성공자 상품권 배부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사용으로 법인카드 통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출원은 지방재정법 제65조 (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에 따라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하며, 이자수입은 현 회계연도에 세입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법인카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았으며,

20××.×.××.청구금액보다 결제통장 잔액이 부족하여 연체이자 ###원이 발생하여 추가지출 되는 등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20××.×.××.기준으로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카드결재계좌 차액 ##,###원, 예금이자 ##,###원은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Ⅲ.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고, 물품구입의 경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시 집행 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여야 할 안내방송시스템, 선풍기, 혈압계 등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세출예산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소모품 예산전용 절차 미이행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재정법」제4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등의 비용을 제외한 예산은 각 정책사업 내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있으며,

「포항시 재무회계규칙」제28조에 의하면 본청 담당관·과장, 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 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변경사용‧전용‧이용‧이체요구서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예산의 전용은 사업부서에서 전용요구를 하고 예산부서에서 심사하며 자치단체장이 결정한 후 관계부서에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동일 단위사업 내 세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전용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 예방관리사업 의료소모품 외 #건의 예산을 20××.××.××.과 20××.××.××.에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한 후 결산추경시 삭감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동일 정책사업내의 단위사업과 통계목을 변경하여 지출하면서 예산전용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과목경정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주 의】

① 예산을 불가피 하게 전용하거나 변경할 시 반드시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 예산부서와 협의절차를 거친 후 집행하시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보건관리과에서는 업무 추진 시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청구액과 포인트 발생액을 해당 카드사로부터 매월 통보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적립금은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남구보건관리과는 감사일현재까지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금 ###,###원을 세입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신용카드 포인트 ###,###원을 세입처리하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공중보건의사 주거 임차료 지급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등을 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은 관사 등의 주거시설 또는 이에 상응하는 거주 편의  등을 당해기관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2016년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보건복지부) 28p 참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지급 시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8p ~ 29p 참조

따라서 공중보건의사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거시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는 정당한 채권자인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주거 편의 등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중보건의사 개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수 없음에도 임차료 지원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공중보건의 임차료 지원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배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20××. ××. ××. 약사가 아닌 약업사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다.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제2조【정의】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 행정처분의 일반기준 6호 기준에서는 약업사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사(약국개설자) 행정처분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개별기준 10호에 의하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위반(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자격정지 3개월), 3차 위반(자격정지 6개월), 4차 위반(면허취소)

따라서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20××. ×. ××. 약사가 아닌 약업사 자신이 운영하는 약포에 찾아온 손님에게 의약품 ##포(##일)를 임의 조제하여 판매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약사가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경우로 행정처분 기준을 오해하여 부적정하게 행처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행정처분 기준 제10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기준 제9호  (1차 위반 : 업무정지 15일)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위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자체보관 허가업무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할 경우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등을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 자체보관 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동 계획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계획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계획서를 폐업신고 시 붙임 서류로 인식하여 폐업신고 당일 신고서와 함께 처리하고 진료기록 자체 보관계획 허가를 폐업일로부터 적게는 #일 길게는 #개월 이후 경과하여 허가하는 등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자체 보관계획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앞으로 「의료법」제40조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 실시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휴직자 ○○○ 외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소 지급하였고, ○○○ 외 ★명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과소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지급하시고, 과다 지급된 연가보상비 ###,###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남구 보건관리과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규정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 감경한 금액을 사전통지 및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지정된 기일까지 사전통지 미납 및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경감된 사전통지를 취소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남구 보건관리과에서 지정된 기일까지 사전통지 미납 및 의견 제출이 없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 외 ★명에게 과태료 총 ★건  ###,###원을 부과·징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남구 보건관리과장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누락된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 종합감사

(2016. 6. 16 ∼ 6. 2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제증명 수수료 지연불입 및 정산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의 규정에 의하면 “제증명 등 발급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1호 서식(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에 의거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소에서는 20××년부터 20××년 감사일 현재까지 안전비상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등 총 ##건의 제증명을 업무를 처리하면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인증기(수수료) 대금을 실제 수납한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금하지 아니하고, 최소 #일에서 최장 #일까지 지연처리 하였고,

또한, 약국개설등록신청외 #건의 민원서류에는 인증(수납)기록이 없거나 수납일자가 불명확 하는 등 민원신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시 「포항시 수입증지 조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정산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정수물품 구입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재정법」제3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7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또한,「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9조에 의하면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심사하여 매입토록 하고 있으며, 「포항시 물품관리조례」제25조 및 26조에 의하면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수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정수승인을 받은 후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  노트북컴퓨터 #대를 구입하면서 노트북은 정수관리대상물품으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고 구입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고 구입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정수물품 구입시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진료수입 본인부담금 납입 정산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39조(출납원의 수납)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주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 까지 시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고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의 “징수관은 영수필통지서(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소에서는 20××년부터 20××년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과 같이 ##건의 진료수입 본인부담금(의료사업 수입)을 수납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총수입 통계에서 표시된 실제수납 기준일보다 최소 #일에서 최장 #일까지 총 ##일간, ##,###천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등 의료사업수입금(제증명 등 수입) 정산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수입금을 징수결의서에 의한 세입징수결정 절차를 거치는 등 수입금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청사용역 손해배상책임 등 확인 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 보건소에서는 청사의 침입, 도난,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보건소 건물 18개소(북구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소)에 대하여 무인경비업체와 연간계약을 체결하여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경비업법」제26조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5조에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구 보건소에서는 「20××년 ○○○○시스템 용역(북구보건소)」와「20××년 북구보건(지,지소)소 ○○○○시스시스템」 과업 지시서에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금액과 보험증권을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용역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로부터 과업지시서 내용과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의 보험기간과 보험금액 등이 계약사항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도와 20××년도 “북구보건소 및 북구보건(지,지소)소○○○○ 용역”계약시 사고발생시 배상기간과 배상금액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내용에 부합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관련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앞으로 ○○○○용역사업 시행시 손해배상책임증권 기간, 금액, 과업이행사항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산후조리원 지위승계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훈견인                  2.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대표자가 위의 하나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 ×월 「○○○○ 산후조리원」지위 승계시 결격사유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지위승계시 모자보건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영양플러스사업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보건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및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태아 및 영유아 미래건강을 위해, 영양 측면의 위험집단인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영양플러스사업 2015년도 사업안내에 의하면 식품공급업체 선정 후 식품배송, 대상자의 식품수령․보관과정에서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고, 보충식품 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식품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식품배송 준비과정을 점검함으로써 배달식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방법은 식품보관상태, 유통기관, 품질, 중량, 배송차량상태(배송식품 운송전 차량내부온도, 배송중 식품보관온도), 발주수량 품질 등을 작성하여 검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식품배송 및 대상자의 식품수령과 보관과정에서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위생관리를 위한 확인서 징구와 식품에 대한 검수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면서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위생관리를 위한 식품공급업체 확인서를 받지 않았으며, 식품검수는 사업담당자가 식품공급업체를 방문하여 식품배송 준비과정을 점검함으로써 배달식품의 검수를 실시하여야 하여야 함에도 보건소 1층에서 검수하는 등 식품공급업체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영양플러스 사업추진시 식품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공급업체로부터 위생과리를 위한 확인서 징구와 식품검수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 개 선 요 구

제       목   대체휴무 사용 부적정 및 연가보상비 과다지급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자치행정과

내       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에 의하면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에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고,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치행정과-####(20××.×.××.)호 「대체휴무 시행관련 알림」에 따라 대체휴무는 휴일 비상근무(평일근무에 준하는 8시간 이상 근무)를 실시한 경우로 육체적·정신적 과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정상 근무일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대체휴무 취지에 부합하도록 대체휴무 사유 발생 시 즉각 실시하고, 또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시 즉각 실시하여야 하며, 사유발생일로부터 수주에서 수개월 후 대체휴무 시행은 부적절하며, 대체휴무를 하고자 할 경우, 근무상황부에 대체휴무의 근거가 되는 비상근무비상근무일자(시간 및 시간)기재 및 휴무사유 등을 반드시 명기하여 부서장 결재 득한후 휴무토록 통보하였고, 자치행정과-#####(20××.×.×.)호 「복무기강 확립철저」로   대체휴무 운영사항(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한 경우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대체휴무를 모아서 사용 절대금지)에 대하여 재차 통보하였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대체휴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비상근무 미기재, 모아서 사용, 근무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하여 사용, 대체휴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등 대체휴무사용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 외 #명에게 대체휴무 부적정사용으로 인하여 연가보상비 ###,###원이 과다지급되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시 정】

① 대체휴무의 취지에 적합하게 대체휴무 시행시기, 운영범위 등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히 기하시기 바라며,

② 과다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개 선】

포항시복무조례에 의한 대체에 따른 대체휴무 가능기간과 운영범위 등은 법령의 해석이 아닌 제도의 운영범위에 해당되므로 자체 세부규정 및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과다수령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며,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해당 공무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가족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에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주민등록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4명이내)을 지급하므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 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1조(복지점수의 배정)에  가족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1인당(3인이내)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하며,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며, 개인별 점수는 설계일 기준(매년12월 말일)으로 확정되며, 설계이후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 ○○○ 외 #명은  직계존속과 별도세대구성, 부부공무원 등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가족수당 #,###,###원 및 복지포인트 ###,###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앞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과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 부양가족신고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과장은

과다지급한 복지포인트 ###,###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재정관리과장은

과다지급한 가족수당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 미이행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일상감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일상감사)에 의하면 주요 정책 등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기구의 장에게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포항시 일상감사운영규정」 제2조에 일상감사란 제4조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를 말하며, 같은 규정 제4조 별표에 보조금 지원업무에 대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는 교부결정액 1억원 이상(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민간자본보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의 결재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부서의 장은 계약방법 및 재정심사 대상사업의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예산관리업무의 경우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조서․회계연도별 결산서 확정전에, 보조금 지원업무의 경우 교부결정전에 일상감사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14조에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일상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서의 장은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따라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보조금관리업무 최종결재전에 일상감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 ○○○○○○ 활성화사업”시행시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범위인 1억원이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보조금지원업무에 해당되는데도 일상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주 의】

①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일상감사 대상업무와 범위에 해당될시 일상감사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44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단위사업, 주요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서, 회계 관계 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해당 지역특산품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에게 의뢰적인 수준의 특산품 제공, 다른 기관ㆍ단체와의 협약식에 따른 기념품 증정 또는 교환, 관계자, 내방객(일반 민원인은 제외한다)에게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 해당 지방자치단체 시책사업 홍보를 위하여 언론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 제공,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한 경우로서, 규정된 집행기준에 의하여만 집행하고 집행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 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하며,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책 또는 지역홍보,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행사시 집행하여야 하고,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도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북구보건소 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 ××월 ××일 직원간식비 ###,###원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구입시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을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하는데도 20××.××.××. 시책용 기념품 ###,###원을 구입하면서 물품수불부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업무추진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20××.×.××.기준으로 실제 통장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카드결재계좌 차액 ###,###원을 즉시 세입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6개월 금연성공자 상품권 구입 및 지급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상품권 구매 시 자치단체 전체의 연간 사용수량을 예측하여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통합구매 하는 등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제4조 및 같은 법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금연분야)지침서에 따르면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연실천을 유도하고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흡연자(청소년포함)에게 금연상담서비스 및 CO측정, 니코틴 보조제, 금연치료제, 행동강화물품을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6개월 금연성공자에게는 1인당 최대 5만원 이내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고 상품권도 제공 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20××년 ×월에 다량의 온누리상품권 #,###매를 구매하여 감사일 현재 #,###매(##,###천원)의 현금에 준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으며,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금연기간이 6개월미만인 금연클리닉 등록자 ##명에게 ##매의 상품권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6개월 금연성공자 상품권 배부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당해시설공사의 계약체결, 감정평가 및 현장지도·감독경비·물품검수경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Ⅲ. 비목별 세부집행지침에 의하면 공공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집행할 수 있고 시설장비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취득비 또는 시설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의료및구료비는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환자․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출하여야 할 “자동 전압기 구입”과“외장형 하드 구입”은 공공운영비에서, “무선마이크 구입”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할 “민원실 제증명 및 처방전 발급 복사용지 구입”은 의료및구료비에서, "복사기 토너 및 유니트 구입"은 시설부대비에서 지출하는 등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반하여 부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예산집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세출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 및 각종 보건업무 홍보를 위해 구강용품세트를 구입하여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및 홍보용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계약담당자는 동일구조물 공사와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물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물품계약에 대하여도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도 북구보건관리과에서는 구강보건사업 소모품 및 홍보물품으로 칫솔용품을 구입하면서 통합으로 구매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총##회에 걸쳐 ##,###천원으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유사․중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일괄 발주하여 예산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20××. ×월부터 20××. ×월까지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회에 걸쳐 총 ##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였다.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총 #개 사업에 ##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총 #회 공고기간을 #일에서 #일간만 공고하는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부 자체보관 허가업무 부적정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보관계획 허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료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할 경우 진료기록보관계획서에 진료기록부 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등을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휴·폐업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진료기록부 등을 직접 보관하고자 할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최대 10년간 보존해야 하는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이 제출한 진료기록 자체보관 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한 후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동 계획에 대한 허가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폐업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계획 허가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료기록부 자체 보관 또는 보건소 이관 계획서를 폐업신고 시 붙임 서류로 인식하여 폐업신고 당일 신고서와 함께 처리하고 있는 등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보관·이관 계획 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앞으로 「의료법」제40조에 따라 휴·폐업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자체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관련 공무원들에게 업무연찬 실시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유관기관 미통지

관 계 부 서   보건관리과

내       용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약사법」을 위반한 약사 및 약국개설자 등에게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51조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6조 또는 제79조에 따라 약사 등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거나 약국개설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각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 제337호, 2015.7.24.] [시행 2016. 1. 1.] 개정 전

그런데도 북구 보건관리과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북구보건소의 약국관계 행정처분 내용에 대한 유관기관 통지현황을 확인한 결과, 북구보건소 관내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북구 보건관리과장은

「약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위배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공무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