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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통합자산		7,332,577	7,481,846	149,269
통합부채		448,668	426,111	▲22,557
	유동부채	36,655	60,592	23,937
	장기차입부채	115,348	96,062	▲19,286
	기타비유동부채	296,665	269,457	▲27,208

▸ ‘15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포항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7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5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자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자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자산(A)	7,198,170	7,348,016	149,846
부채(B)	442,233	415,504	▲26,72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6.14	5.65	▲0.49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119,189	266,504	31.25	966,769	82,234	9.30
직영 기업	소 계	1,118,849	266,364	31.25	966,440	82,105	9.28
	포항시상수도	238,266	369	0.16	255,753	737	0.29
	포항시하수도	880,583	265,995	43.28	710,687	81,368	12.93
공사 공단	소 계	340	140	70	329	129	64.5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340	140	70	329	129	64.5

☞ 자본대비 부채비율이 10% 이내로 자본건전성 악화 가능성은 없음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4년			2015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40,656	6,611	4.93	140,654	6,610	4.93
출자기관	소 계	14,670	1,401	10.56	14,670	1,401	10.56
	포항테크노밸리 에이엠씨주식회사	2	1	84.62	2	1	100
	포항테크노밸리 피에프브이주식회사	14,668	1,400	10.55	14,668	1,400	10.55
출연기관	소 계	125,986	5,210	4.31	125,984	5,209	4.31
	(재)포항시장학회	33,985	227	0.67	33,984	226	0.67
	(재)포항테크노파크	79,497	4,742	6.34	79,497	4,742	6.34
	(재)포항금속소재 산업진흥원	12,504	241	1.97	12,503	241	1.97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계		2,000	0	▲2,000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0	0	0
채무부담행위		2,000	0	▲2,000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0	0	0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0	0	0
	매입확약	0	0	0
	손실부담계약	0	0	0
	책임분양확약 등	0	0	0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0	0	0
소송관련		17,160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 해당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시(도)
지방 공사·공단	○○공단
	⦙
출자· 출연기관	○○기관
	⦙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38,233	▲22,885	0	22,885	115,348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25,210	▲16,940	0	16,940	108,270
특별회계	소 계	13,023	▲5,945		5,945	7,078
	공기업특별회계	8,773	▲4,445	0	4,445	4,328
	기타특별회계	4,250	▲1,500	0	1,500	2,750

☞ 2015년도 우리시의 채무현재액은 1,153억원으로 전년대비 22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 일반회계 채무액(1,082억원)은 ,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상환에 따라 16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 공기업특별회계(43억원)는  국비 부담분 채무 등 44억원을 상환하였으며 , 기타특별회계(27억원)는 채무의 증가없이 15억원을 상환하여 전년대비 1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무현황	182,035	161,288	141,369	138,233	115,348
인구수	517,088	518,913	519,467	519,368	519,584
주민 1인당채무(천원)	352	311	272	266	222

▸ ’10년부터 채무부담행위와 지역개발공채 발행액 및 기금 조성을 위한 채무 발행액이 신규로 지방채무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연도별 증감액의 단순비교는 부적절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우리시의 경우 1인당 채무액이 222천원으로 유사단체 대비 134천원보다 88천원이    많습니다.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발행한도액(A)	39,600	37,800	24,100	27,200	28,300
발행액(B)	10,000	0	0	15,000	0
발행비율(B/A*100)	25.25	0	0	55.15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50%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증 감	비고
합 계	28.565	34,871	6,30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9,488	14,757	5,269
BTO 재정지원금	19,077	20,114	1,03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4,871	9,162		25,709
BTL 사업	07 하수관거	113,568	14.4.13~34.4.12	9,735	6,118	-	3,617	14.4월 준공
	09 하수관거	66,805	14.7.1~ 34.6.30	5,022	3,044	-	1,978	14.6월 준공
BTO 사업	포항하수 종말처리장 2단계(증설)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107,686	‘07.11.1~ ‘22.10.31	16,273			16,273	하수처리 사용료
	포항시 장량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52,739	‘11.1.1~ ‘30.12.31	3,841			3,841	하수처리 사용료

☞ 사업별로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내용을 설명

포항하수 : 포항하수종말처리장 2단계(증설)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장량하수 : 포항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청하‧기계하수 : 포항시 청하‧기계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5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6~‘20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6.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지급 보증한 내역은 없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소 계
	△△△기금
	○○○기금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해	당	없	음
보증채무현재액
비율

보증채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명	보증채무현황					채권자
		보증금액	보증기간	채무자	상환기간	현재액
계			해	당	없	음
1
2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19,841	1,669	6,074	4,405	21,510 (원금기준)
일 반 회 계		13,912	636	2,310	1,673	14,549
특별회계	소 계	3,226	281	1,175	895	3,506
	주택사업특별회계	268	▲7	0	7	26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542	▲147	223	371	395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416	307	822	515	2,723
	청소사업 특별회계	0	128	130	2	128
기금회계	소 계	2,703	752	2,589	1,837	3,455
	농촌발전기금	2,249	232	1,813	1,581	2,481
	자활기금	0	550	550	0	550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454	▲30	226	256	424

▸ ’15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채권현황	17,706	18,461	17,974	19,841	21,510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