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행정운영경비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096,647	9,683	0.88
일반운영비		3,797	0.35
여 비		4,554	0.42
업무추진비		850	0.08
직무수행경비		224	0.02
자산취득비		25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기본경비	9,651	10,197	9,620	9,360	9,683
비율	1.02	1.03	0.87	0.90	0.88

‣ ’11년부터 기본경비 항목이 추가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5-2. 자치단체 청사 관리･운영현황

우리 포항시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07m2이 적으나 2016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포항시 공공청사 보유 면적	포항시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11,676	11,783	▲107	0

▸ ｢201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15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1,096,647	133,845	12.20
인건비(101)	1,096,647	104,212	9.50
직무수행경비(204)		3,116	0.28
포상금(303)		5,831	0.53
연금부담금 등 (304)		20,686	1.89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인건비(B)	107,123	112,660	118,238	126,191	133,845
인건비비율(B/A)	11.27	11.36	10.68	12.19	12.20

‣ ’10년부터 총액인건비 대상 통계목이 변경되어 연도별 단순비교는 부적절

인건비 연도별 변화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1,096,647	964	0.09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096,647	421	0.04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43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업무추진비	923	965	900	913	964
비율	0.10	0.10	0.08	0.09	0.09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1)

(단위 : 천원)

월 별	집 행 내 역	금 액	비 고
총 계
1월	○○건 소계
	○○사업추진 간담회 등 건	6,533
	○○행사추진 간담회	1,240	단일건
	：	：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5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 : (별지2)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단체장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15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1,096,647	1,618	0.15	32	50,555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는 의정활동비 (205-01), 월정수당 (205-02), 국내여비 (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 (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이며 국외여비는 국외여비(205-04)임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의회경비	1,581	1,604	1,593	1,551	1,618
의원 정수	32	32	32	32	32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7	0.16	0.14	0.15	0.1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9,404	50,131	49,783	48,477	50,555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81	32	2,545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5.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4.23~05.02	상임 위원회 해외선진도시 벤치마킹 연수	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 스웨덴	16(6)	88,800
5.15~05.18	자매도시 후쿠야마시 장미축제 축하사절단 참가	일본	3(2)	6,253
5.12~5.17	우호교류도시 러시아 방문 및 자매도시 훈춘시 체결20주년 기념행사 참가	러시아,중국	5((3)	13,299
10.31~11.03	자매도시 양자강문화예술축제 친선사절단 참가	중국	5(2)	6,835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5년 우리 포항시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 출 결산액 (B)	맞춤형 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2,081	1,096,647	2,927	0.27	1,40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15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15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대상인원 (A)	2,053	2,123	2,152	2,137	2,081
세출결산액 (B)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맞춤형 복지비 (C)	2,861	2,934	2,933	3,010	2,927
비율(C/B)	0.3	0.3	0.26	0.29	0.27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394	1,382	1,363	1,409	1,407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포항시에서 2015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04,245	16,566	15.89
시설비 (401-01)	101,319	16,469	16.25
감리비 (401-02)	2,723	20	0.73
시설부대비 (401-03)	183	58	31.42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0	20	1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79,655	158,149	169,127	133,483	104,245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40,955	25,040	23,222	17,936	16,566
비율(B/A)	22.80	15.83	13.73	13.44	15.89

☞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14.5.28)으로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연말지출이 늘어남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연말 체납누계액(A)	2015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38,577	40,799	2,222
지방세	18,166	22,097	3,931
세외수입	20,411	18,702	▲1,7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지방세 체납액의 세목별 내역은 자동차세 9,809백만원(44.4%), 지방소득세       5,996백만원(27.1%), 재산세 5,067백만원(22.9%), 기타 1,225백만원(5.6%)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14년 보다 3,931백만원(21%)이 증가하였습니다. 체       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 기간이       2개월 앞당겨졌고 지역 철강업체의 장기불황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인한       가계가 처분소득의 감소, 국세인 부동산 양도소득세 체납 증가에 따른 지방       소득세 체납, 대포차량 등 악성·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 세외수입의 경우 징수전담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한

결과 전년 대비 체납액이 1,709백만원(8%)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체납액은

검사지연, 책임보험미가입, 주정차위반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체납액 증가의 방지를 위하여 다양한 납세 홍보와 납세

편의 시책을 펴서 납기내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고, 연중 지속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에 노력하고       아울러 납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조회와

조세채권 확보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장기 고질체납을 줄이고 납세 형평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소액 체납액 정리에 따른 『납세지원 콜센터』운영을 활성화하고 세외

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국 최초로 발족한『무한추적 영치팀』을 적극적

으로 운영하여 체납액 줄이기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 계	42,332	39,050	36,047	38,577	40,799
지방세	18,186	18,329	17,245	18,166	22,097
세외수입	24,146	20,721	18,802	20,411	18,702

☞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5년에는 22,097

백만원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의 경우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 및

개인자영업자의 부도, 폐업의 증가로 인하여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이 전년 대비 921백만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5년에는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앞당겨지고 지역업체의 불황으로 체납액이 전년보다 3,93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런가운데서도 다양한 징수시책과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인정받아 경상북도의 “2015회계연도 지방세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특히, 각종 사회문제와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대포차량 및 체납차량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자동

차세 관련 체납액이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자진납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

습니다.

2012년 9월부터 시청내에 통합징수담당을 운영하여 각 부서별로 산재되어

있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꾸준히 징수한 결과 통합징수담당 설치 당시

241억원이었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5년에는 187억원(22.5%↓)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 대도시(인구50만이상) 자치단체 지방세 체납현황(2015년 결산 기준)

(단위 : 억원)

포항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	남양주	천안	창원	전주	안산	청주	화성	김해
221	522	335	309	303	640	303	420	375	443	184	401	355	391	298

☞ 인구 50만명 이상 15개 대도시중 우리시의 인구규모는 적으나, 타 도시에 비  하여 면적이 넓고, 도농통합 및 육지, 바다, 임야 등 다양한 과세물건이 존재함에도 지방세 체납액은 타 도시에 비하여 월등히 적은 규모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11.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15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625	625	625
제1금고	대구은행	‘15.01.01~ ’17.12.31.	1,500	500 (당초)	500	500 (‘15.3월)
제2금고	농협	‘15.01.01~ ’17.12.31.	400	125 (당초)	125	125 (‘15.3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5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여성가족과	(재)포항시 장학회출연금	사회 복지	노인․ 청소년	306-01	500	500	0	장학금
문화예술과	제11회 일월문화제	문화 및관광	문화 예술	201-03	125	125	0	문화행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