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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및 민간지원

6-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01,370	69,631	36,909	145,129	135,761	10,165	3,778	0	0
국 비	222,978	54,473	17,797	69,900	78,863	1,946	0	0	0
시･도비	52,620	4,322	4,077	31,219	11,574	874	555	0	0
시･군･구비	125,772	10,836	15,035	44,010	45,324	7,345	3,223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A)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사회복지분야(B)	259,659	295,629	343,532	358,380	401,371
사회복지분야비율(B/A)	27.31	29.8	31.02	34.61	36.6
인구수 (C)	517,088	518,913	519,467	519,368	519,58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02	570	661	690	772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6-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096,647	160,878	14.67
민간경상보조 (307-02)		18,226	1.66
사회단체보조 (307-03)		2,682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5,299	0.4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64,183	5.85
사회복지보조 (307-11)		16,579	1.51
민간자본보조 (402-01)		53,908	4.9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지방보조금(민간)	16,875	23,682	138,112	152,117	160,878
비율	1.77	2.39	12.47	14.69	14.67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5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3)

민간행사보조  (별지4)

6-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별지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6-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신안 여객 (주)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 버스	저상 버스	2015-2016	99.6	11	1,096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 취득
교통카드 하차 단말기 설치	신안 여객 (주)	교통 카드 하차 단말기	한국 스마트카드 B400R	2015	0.3	200	60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 취득
택시정보화 (영상기록장치)교체	법인 택시 대표자협의회	택시 정보화 (영상기록장치)	엔젤 레이디 HD	2016	0.192	200	38.4	북구 소티재로 96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6-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천원)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6-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5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096,647	4,164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5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950,686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행사･축제경비	8,838	10,618	4,163	3,633	4,164
비율	0.93	1.07	0.38	0.35	0.3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