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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1. 기 금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종류별	’14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5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81,385	41,166	50,536	9,370	84,048
문화예술활동 지원기금	1,412	133	133	0	1,545
통합관리기금	38,502	982	5,182	4,200	39,484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758	234	234	0	992
체육진흥기금	5,178	▲10	119	129	5,168
식품진흥기금	1,030	▲70	190	260	960
농촌발전기금	10,690	132	812	679	10,822
자활기금	1,678	3	172	169	1,681
노인복지기금	1,021	▲2	23	26	1,018
여성발전기금	1,047	▲10	24	34	1,037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534	23	223	200	557
재난관리기금	19,436	1,251	4,215	2,964	20,686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9	▲2	706	709	97

▸ ’15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00년. 0월~00년.0월)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2011	2012	2013	2014	2015
35,919	38,483	41,020	81,385	84,048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7-2.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포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78.25	79.15	104
분석항목	기금정비율 (기금 금액 기준)	7.00	9.27	15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의 비율
	기금정비율 (기금 수 기준)	14.00	13.87	20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타 회계 (일반·기타특별)의존율	4.63	4.40	5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	9.00	8.35	10	당초 계획한 사업비 대비 기금 총 지출액
	경상적 경비 비율	4.65	4.67	5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일몰제 적용률	15.00	12.87	15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수 비율
	채권 관리 적정성	14.72	13.16	15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9.25	11.5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가점	0.00	1.00	4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3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 2015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6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7.2. 예정)

☞ 분석 지표별 또는 개별 기금별 분석결과 설명 또는 자치단체별 자체성과분석결과를 별첨 또는 링크(지방재정365 링크 아님)

7-3.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102,467,351	2,230,924	36,159,596	343,974	1,779,562	81,930	136,847,385	2,492,941
토 지	101,306,503	1,756,077	36,136,060	201,304	1,771,424	52,061	135,671,138	1,905,320
건 물	1,143,118	387,360	23,060	38,908	8,130	906	1,158,048	425,362
입목죽	3,776	2,974	10	4,954	0	0	3,786	7,928
공작물	710	83,647	465	98,577	8	28,961	1,167	153,263
기계기구	0	0	0	0	0	0	0	0
선박	1	499	0	0	0	0	1	499
무체자산	10	40	1	1	0	0	11	41
유가증권	13,233	325	1	200	0	0	13,234	525

▸ ’15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2015년도 증가된 재산 주요내용은

오천 항사리 등 공용주차장 조성                      19천㎡        653백만원

대송 장동천 등 정비공사                             49천㎡      1,772백만원

장기 유배지 체험촌 조성                              4천㎡        236백만원

폐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32천㎡       3,816백만원

흥해시장시설 현대화 사업                             1천㎡        172백만원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                                3천㎡        374백만원

보경사 군립공원 자연학습장 개설 및 도로개설           7천㎡        641백만원

송라 지경리 등 도로개설                            275천㎡       9,493백만원

미불용지 보상                                        6천㎡       1,293백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54천㎡      11,218백만원

☞ 2015년도 감소된 재산 주요내용은

동해중부선철도사업 편입 시유지등 손실보상            4천㎡          80백만원

송도사유건물 점유대지 등 보존부적합 시유재산 매각    3천㎡        2,535백만원

흥해 죽천리 산업시설용지 매각                        8천㎡         116백만원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4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14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5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327	16,293	117	1,113	14	281	1,430	17,125
구 매	1,841	18,301	115	1,060	6	208	1,950	19,153
관리전환	▲235	▲876	2	53	2	53	▲235	▲876
양 여
기 타	▲279	▲1,132			6	20	▲285	▲1,152

▸ ’15년 결산결과 물품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증감사유별 내역

- 증가 : 미니버스 284백만원(8대) 구매 등 취득 1,606백만원

- 감소 : 살수차 102백만원(2대) 매각 등 처분 228백만원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유재산	2,054,126	2,071,781	2,154,339	2,230,924	2,492,941
물 품	10,093	10,817	12,577	16,293	17,125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7-4.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동산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포항시의 2015년도 출자･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1,413,607	0	0	3,191	0.23
일 반 회 계	1,096,647	0	0	3,191	0.29
특 별 회 계	220,220	0	0
기 금	96,740	0	0

▸ ’15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비교
	2011	2012	2013	2014	2015
세출결산액 (A)	1,180,834	1,235,700	1,363,190	1,340,934	1,413,607
출자금 (B)	2,876	0	0	0	0
출자금 총액 (C)	14,138	14,138	14,138	14,138	14,138
출자금 비율 (B/A)	0.24	0	0	0	0
출연금 (D)	2,953	3,028	1,749	1,925	3,191
출연금 비율 (D/A)	0.25	0.25	0.13	0.14	0.23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15년도 출자･출연금 세부내역 (별지6)

7-5.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포항시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53	82,507	140,654	6,610
출자 기관	소계	0	30,300	14,670	1,401
	포항테크노밸리AMC주식회사	0	300	2	1
	포항테크노밸리PFV주식회사	0	30,000	14,668	1,400
출연 기관	소계	53	52,207	125,984	5,209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28	19,702	79,497	4,742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23	100	12,503	241
	포항시장학회	2	32,405	33,984	226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7-6.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포항시에 설립･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구분		임･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포항시상수도	121	255,753	737	49,008	47,967	1,008	가
	포항시하수도	76	710,687	81,368	37,828	81,345	▲43,517	다
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137	328	128	18,090	18,090	0	나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직영	포항시상수도	▲3,410	320	▲1,284	1,008	1,041
	포항시하수도	▲15,832	▲14,610	▲23,212	▲35,824	▲43,517
공단	포항시설관리공단	0	0	0	0	0

☞ 상수도공기업은 수도요금 현실화(2015년말 86.67%)를 통해 급수수익 등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1,722백만원의 증가하였고 반면,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은 681백만원 증가에 그쳐 당기 순이익이 1,041백만원 발생

☞ 하수도공기업은 2014년 요금대비 하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20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영업비용과 관거비의 증가, 2007년 및 2009년 BTL사업 준공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당기 순손실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