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종합감사

(2016. 9. 21 ∼ 10. 0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미이행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과

내       용

○○○○과,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20××. ××월부터 20××. ××월까지 각 부서별 원활한 소관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7일 이상 홈페이지에 채용과 관련한 내용을 공고하여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총 ##개 사업에 ##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하면서 공개경쟁에 따른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 ○○○○○○○○, ○○○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비를 지급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행사실비보상금(301-09)의 경우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급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하거나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하여야 하고,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민간행사실비보상금은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로  현금지급시 영수증을 징구하거나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에 의한 결제가 원칙임에도 민간행사보조금처럼 ○○○○○○○○○○ 외 #개 단체로부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 #건 #,###천원을 행사실비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시 반드시 관련규정에 맞게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유효기간 경과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조치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는“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자도 시·도지사(한국에너지공단)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에는“시·도지사는 시장(구청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구청에서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또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에는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등을 검사하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검사위탁기관)에서 유효기간 경과 검사대상기기(보일러)에 대한 통보를 받은 후 대상기기 설치 업체에 계속사용여부 확인, 검사의 안내(촉구), 위법 운행사실 등을 확인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에도 20××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의 유효기간 경과 대상기기 ##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 의 요 구

제    목    주말·체험영농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는「농지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신청을 받아 취득요건 및 농지 소유 상한 등을 검토한 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농지법」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농업인이 아니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지만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 그 농지 소유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또한「농지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에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000㎡ 이내일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닌 개인으로부터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 취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자 개인 간 세대원 구성 여부, 취득하는 농지면적 등을 검토하여 세대별로 취득한 농지 면적이 총 1,000㎡ 미만인 경우에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어야 하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는 세대별 농지 소유면적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해 자격증명신청자의 신청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지 만을 확인한 후‘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번 자체 감사기간중 최근 #년간 주말·체험영농용‘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 권영화의 경우 20××. ××. ××. 농지(지목:답) #필지 #,###㎡를 본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으로 신청한 데 대하여 신청 필지 합산면적이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지 확인 하지도 아니한 채 같은 달 ××. 신청인에게‘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세대별 소유 상한 면적 1,000㎡보다 적게는 ##㎡에서 많게는 #,###㎡를 초과한 #세대(##명)에‘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그 결과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관계법령에 따른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상한 제한규정을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앞으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세대별 농지 소유 상한 제한규정에 위배하여   ‘농지취득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공무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주 의 요 구

제    목    게임제공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등록,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때,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관할 경찰서 등으로부터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환전 등 사해행위 등의 사유로 통보된 행정처분 대상 업소에 대하여 지체 없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필요한 제재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경찰서 등으로부터 통보된 행정처분 대상 업소에 대하여 #개월 이상 처분이 지체되었으며, 행정처분을 한 업소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유관기관 등에서 통보한 행정처분 의뢰시 즉시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비 집행잔액 사용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동일편성목내에서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편성목내의 시설비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을 집행할 시 관련법령․예규․지침 등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시설비의 집행잔액은 신규사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 △△△ 조명 설치공사”  ##,###천원을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앞으로 시설비 낙찰차액의 신규사업으로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는 등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식품위생업소 시정명령 사후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식품위생법」제22조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수거 등을 그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제71조에 의하면 동법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동법제75조(허가취소 등)에 영업자가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의 위반행위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식품위생법」위반 업소의 영업시설에 대해 적법하게 설치·운영하도록 행정처분을 한 후에 영업자가 행정처분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외 ##개업소에 대하여“조리 및 관리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없이 방치, 가격표 미게첨” 등 총 ##건의 시정명령을 한 후에 영업자가 행정처분의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일부 업소(#개소)는 출장, 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나, ##개업소는 출입․검사․수거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후 행정처분의 이행결과보고서를 미제출 식품업소에 대하여 출입․검사․수거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행정처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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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연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초연금법」제3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며,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노인 부부가구가 1인 수급에서 2인 수급으로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급자로 결정된 배우자의 연금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부부가구에 2인 수급 연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기초연금 노인 부부가구 1인 수급에서 2인 수급으로 변경신청을 받고도 기초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 외 #명에게 합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기초연금지급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과다 지급된 기초연금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피복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시설부대비는 재산취득 및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용지매수 및 시공 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잡급,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시설부대비는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무관리비로 피복지급시“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로 피복비를 집행할 경우 반드시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자치단체장의 명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현장감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사무관리비로 피복을 구입할 경우 예산편성목적과 기준에 맞게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등 작업복 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 미지정자에게 피복비 집행, 피복비 중복지급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산림재해 응급복구 작업복(우의, 장화 등)##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사업 담당팀과 산림재해예방 사업을 같이 한다는 이유로 예산편성목적과 기준에 맞지 않게 해당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직원 #명에게 확대 지급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피복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말소차량 압류해제 미조치 등 부적정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과에서는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소유차량을 차량을 압류하는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등록 된 차량의 압류해제 미조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9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이 직권말소,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으로 폐차되어 차량등록부에 말소등록이 되었다면 실질적인 압류대상 물건이 없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것이므로 압류차량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미 말소등록 된 차량은 발견 즉시 압류해제 조치를 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중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관리하고 있는 차량 압류대장을 기준으로 말소등록 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차량등록원부 상 이미 등록말소가 되었음에도 압류해제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말소등록에 따른 대체압류 및 징수권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20조제2항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따르면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징수담당자는 압류등록 물건의 말소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납액 채권확보를 위해 다른 압류가능 재산을 확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며,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시효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6. 9. 19.~10. 5.)중 직권말소,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으로 폐차되어 차량등록부에 말소등록된 차량을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5년 경과된 환경개선부담금과 지방세 체납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에 따른 추가 재산압류 또는 징수권 소멸시효에 따른 시효결손 처분 등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이미 말소등록 된 압류차량에 대해 압류해제를 하지 않아 대체압류 물건 확인 등 추가적인 채권확보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말소등록 이후 5년 이상을 압류해제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징수권 소멸시효 완료에 따라 채권확보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시 정】

말소등록 된 압류차량에 대해 압류해제를 하시고, 대체압류 물건 확인 등 추가적인 채권확보를 하시기 바라며, 말소등록 이후 5년 이상을 압류해제하지 않고 방치되어 징수권이 소멸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통  보

제    목    과학기술진흥단체 감면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도로교통법」제120조에 따라 설립된‘◯◯◯◯공단’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규정에 따른‘과학기술진흥단체’로 판단하여 △△△ 교통방송 설립 부지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였다.

과학기술진흥단체로 주장하고자 2015. 3. 6. 북구 세무과에 TBN 교통방송 설립부지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법률자문 내용을 살펴보면 학술연구단체로 보기 어렵고, 안전사업의 경우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일 뿐인 사적 법률자문을 제시하였고 북구 세무과에서는 이를 인용하였음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1605, 2013. 7. 24. 도로교통공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

과학기술진흥단체의 정의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등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명백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규정의 취지로 볼 때“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어느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명칭 여하에 불문하고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 주된 수행업무 등 실질적인 활동내역, 예산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두1115, 2008.6.12. 판결 참조

먼저‘◯◯◯◯공단’은 19××년도에 도로교통안전협회로 설립등기를 한 후 1999년도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08년도로교통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1년도부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을 통합하여 운전면허시험관리업무를 이양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전국에 13개의 시·도지부와 10개의 지방교통방송본부 및 26개의 운전면허시험장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의 연도별 주요사업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교통방송프로그램제작·운전면허시험관리사업’의 경우 전체 지출결산 대비 61%인 반면‘교통안전기술개선사업’의 경우 전체 지출결산 대비 18%에 불과하며, 또한 교통관련 과학 및 산업기술을 연구·개발하여 이를 보급하거나 지원하는 것 보다 기술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수익사업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지 않았다.

따라서‘도로교통공단’은 설립근거인 법령, 정관의 목적사업은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기술개발과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교통방송 등 공단의 사업실적, 예산의 사용용도 등에 있어 기술·개발 보급사업의 비율이 주된 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불과하므로 과학기술진흥단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은 20××. ××. ××. ○○시 ○○구청장을 피고로‘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를 청구하면서‘과학기술진흥단체’가 아닌‘학술연구단체’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과학기술진흥단체로 판단한 기술·개발 보급은 주된 사업이 아닌 부대사업이나 지원사업에 불과한‘◯◯◯◯공단’에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통 보】

‘◯◯◯◯공단이 과학기술진흥단체’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를 확인하시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원을 「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협동조합 재산세 과세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경감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납세의무성립일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적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5조에 따른 재산세 납기에 과세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 정】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장기입원자 등에 대한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2015. 6.까지 주거급여 지급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1조(주거급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 제12933호, 2014.12.30. 일부개정] 이전 규정(2015.07.01. 시행 「주거급여법」이전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의「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의하면‘가구원 전체가 의료기관에 연속하여 3개월 이상 입원중인(신규신청시 신청이전부터 임원한 경우 그 기간 포함)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에게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무료임차자에게 부과하는 임차료에 해당하는 사전이전소득은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5. 7. 이후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사업안내 변경

2인 이상의 가구원이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이고 무료임차자 또는 주거가 없는 자인 경우에는 1인 가구와 동일하게 처리

보장기관에서는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종류·금액, 관리주체(해당 보장기관)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을 확인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변동사항 : ①수급자의 거주지 ②수급자의 세대구성 ③수급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④수급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등

조건부과 및 자화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⑤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능력 유무 등

따라서 ○○○○○○○○과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 무료임차자 등이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 생계급여만을 지급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 외 ##명에게 총 합계 ###,###원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장기입원에 따른 주거급여를 과다·과소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 정】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과다 지급된 주거급여비 ###,###원을 회수하고, 과소 지급된 주거급여비###,###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등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담배사업법」,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동지역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따르면 담배소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6호 규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 및 취소업무를 처리하는 ○○○○과에서는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로부터 90일 이상 담배를 미 매입한 소매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청문을 실시하고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는「담배사업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소매인이 90일 이상 담배를 미 매입한 사실을 제조업자가 요청한 문서로 그 사실을 알고도 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감사기간 중 최근 #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현황 확인 결과 20××. ××. ××. ㈜○○○○○○○○○으로부터 요청이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소매인 지정의 취소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수한 기록물을 보관·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20××. ××. ××. 다시 제조업자 ㈜○○○○○○○○○으로부터 문서를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서의 접수·처리와 팀장 및 과장에게 공람하지 않은 채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지적에 따라 감사기간 중 20××. ××. ××. 문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8조제6항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홈페이지나 행정기관이 부여한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문서는 접수·처리, 공람하여야 한다.

그 결과 90일 이상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등 행정적 처분을 하지 않고 정상영업자로 관리하여 담배판매를 희망하는 사람이 거리제한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 정】

① 90일 이상 담배를 미매입한 소매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담배사업법」제17조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는 절차를 이행하시고,

【주 의】

② 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공람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따라 자경농민 및 귀농인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경감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 및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경작 및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 및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이 상태에서 매각한 ○○○ 외 #명에 대한 취득세 #건  #,###,###원을 추징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 정】

자경농민이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되는 ○○○ 외 #명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원을「지방세법」제21조 규정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세출예산 과목 해소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4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사무관리비는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로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하며, 공무원 급식은 기본업무수행(야간근무, 휴일근무 등)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특근급식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무관리비의 급량비는 공무원 특근매식비로서 시책추진관련교육이나 시책관련 교육참석자, 행사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없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여야 할 20×× 산림관계자 안전교육 및 시책교육 급식 및 간식제공외 #건 ###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지출하는 등 예산과목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업무 소홀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제1항에 의하면“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은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포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및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들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으로 미리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허가(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이 만료된 ○○○○○○○○○ 등 사업장 ###개소에 대하여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표시기간 종료를 서면 등으로 안내를 하지 않는 등 옥외광고물 업무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등 옥외광고물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관계등록 신고지연 과태료 부과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 및 사망신고, 혼인 및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의 가족관계등록 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규정에 따르면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하고, 신고의무자는 개별 신고규정에 따라 신고기한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에서는 출생 및 사망신고, 혼인 및 이혼신고, 개명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했었다.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중 최근 #년간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신고기간을 초과하여 신고된 개명신고 등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연기간을 잘못 산정하여 과태료를 과다 부과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 정】

가족관계등록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기간 산정 오류로 과다 부과·납부된 가족관계등록 지연신고 과태료 ##,###원을 환급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상품권 구입 및 관리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기타보상금(301-11)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초정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지급하는 식비)로 집행할 수 있고,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물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산불없는 녹색마을 지정에 따른 상품권 구입”시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없는데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상품권을 구입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없는데도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며, 또한 상품권 구입시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에도 하지 않는 등 상품권 구입 및 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산업과장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자산취득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과 사무 또는 사업의 예정에 맞추어 물품의 취득·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세워야 하고, 동법시행령 제58조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의 취득시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반영된 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석유난로, 신발장을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로 임의 취득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물품의 취득시 예산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세출예산 목적에 맞게 취득하는 등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시 정 요 구

제    목    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관계부서    ○○○○○○과, ○○과, ○○과, ○○○○과

내    용

○○○○○○○○과, ○○과, ○○과, ○○○○과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및「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였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규정에는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르면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병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0조 에서는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eqn: 휴직자의`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휴직기간(월))} over {12월} ~ TIMES ~해당연도연가일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5 제3항에 의하면 연가보상비 지급은 “당해 연도 6월 30일 기준으로  그 이전은 6월 30일 현재 봉급액의 86퍼센트×1/30×5일”을 적용하여 지급하고,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 - 이미 지급한 연가 보상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 ○○과, ○○과, ○○○○과에서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요청)하여야 했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휴직자 ○○○ 외 #명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에서는 휴직자 ○○○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에서는 휴직자 ○○○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을, ○○○○과에서는 휴직자 ○○○에 대한 연가보상비 ##,###원 등 합계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시 정】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 #,###,###원을 즉시 회수(○○○○○○과 ###,###원, ○○과 ##,###원, ○○과 ##,###원, ○○○○과 ##,###원)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면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4인이내)을 지급하되, 자녀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가족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부양가족신고서에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포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11조(복지점수의 배정)에 의하면 개인별 복지점수는 공통점수, 근속점수, 가족점수의 합으로 부여하며 가족점수는 배우자 100점, 부모·자녀 1인당(3인이내) 50점씩 최고 250점까지 배정하고, 개인별 점수는 설계일(매년 12월 말일)기준으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가족수당 지급 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있는데도 가족수당 부양가족변동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부부공무원 중 1인만 가족수당을 수령하여야 함에도 2인 모두 수령하여 가족수당 ##,###천원과 복지포인트 #,###천원을 과다 수령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

○○과장, ○○○○과장은

앞으로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가 과다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해 부양가족신고서 제출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무기계약근로자 가족수당 수령에 관한 사항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과에서는 청내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제1항에 의하면,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배우자는 월 4만원을,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셋째 자녀 이상에게는 가족수당 가산금을 월 8만원씩(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셋째 이상의 자녀에게는 월 3만원씩)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10조 제2항에는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아니하는 직계존속이 있는데도 무기계약근로자 ○○○의 가족수당을 20××년 ××월부터 20××년 ××월까지 월 #만원씩 총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 정】

과다지급된 복지포인트 #,###,###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시 정 요 구

제       목   법인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과

내       용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집행품의에 따른 원인행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까지 해당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89조(출납원)에 의하여 출납원은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하고,‘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회계사무를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Ⅳ.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요령’에 의거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하고, 법인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다시 지급하되,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공무원은 신용카드의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확인한 후 이를 수수(授受)하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경리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경리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계담당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 지출액과 실제 지출액을 수시대조하여 오차에 대해 원인을 파악 후 정정하는 등 계좌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 ○○○○○○과, ○○과, ○○과, ○○○○과에서는 수시로 신용카드 결재계좌의 잔액과 결제예정액이 일치됨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신용카드 사용 대조 및 통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실제 계좌잔액과 향후 대금 집행액이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료 발생, 지출증빙 결제후 카드계좌 입금, 결재후 미입금, ○○○○○과 오입금액 등의 이유로 총###,###원(○○○○과 △###,###원, ○○○○○○과 △###,###원, ○○과 ##,###원, ○○과 ##,###원, ○○○○과 ##,###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법인 신용카드 계좌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 ○○○○○○과, ○○과, ○○과,

○○○○과장은

【시 정】

카드계좌 잔액 부족분 및 차액분 ###,###원(자치행정과 △###,###원, 복지환경위생과 △###,###원, 세무과 ##,###원, 산업과 ##,###원, 건설교통과 ##,###원)에  대하여 원인파악 후 정정(입금처리, 세입처리, 오입금액 환급 등)하시기 바랍니다.

감 사 담 당 관

주 의 요 구

제       목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관 계 부 서   ○○○○○○과, ○○과, ○○과

내       용

「지방재정법」제3조와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Ⅲ.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사용할 수 있고, 물품구입의 경우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과, ○○과, ○○○○과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다과, 포항스틸러스카드, 떡 구입 등을 사무관리비로 집행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 ○○○○과장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적 성격의 경비를 사무관리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  고

제    목    공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예산절감 방안 마련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 청 모든 부서의 경유 차량에 대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제6항에 따르면 해당 연도의 최초 납부일 내에 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납부하는 경우에는 개선부담금의 10퍼센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 : <법률 제11916호, 2013.7.16. 신설> 개선부담금의 감면은 2014년 상반기에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의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2.일반운영비(2-2 공공운영비(201-02),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는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 2. 20. 시행) 29페이지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중 최근 #년간 공용 경유자동차 개선부담금 납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용차량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또는 일괄 납부제도 신설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20××년 #,###,###원, 20××년 #,###,###원, 20××년 #,###,###원 총 합계 #,###,###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서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총 ###,###원을 감면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과와 협의하여 공용(경유)차량에 대하여 선납납부 등을 활용하여 예산절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기간연장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기간이 만료되면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7조(무단점용료징수)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목적 외의 사용 승인기간이 끝난 후 다시 목적 외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신청 안내문 발송 등 기간연장 신청에 필요한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기간 만료 건에 대하여는 농어촌정비법 등의 관련법령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원상복구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20××년 노후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인수․인계 및 정산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호)에 “공사감리자는 준공 후 사업시행자에게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는 준공사진첩, 준공도, 준공내역서, 시방서, 시공도, 시험성적표,  기자재 구매서류, 공사관련 기록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검사조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포함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의 위(수)탁 계약서 제6조에 “포항시 청장은 사업시행에 따른 업무 전반을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에게 위탁함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의 청구에 의하여 사업비(보조금)를 교부하고,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장은 정산서를 포항시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관내 20××년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시행하면서 사업 준공후 준공사진첩, 준공도, 준공내역서, 시방서, 시공도, 시험성적표,  기자재 구매서류, 공사 관련 기록부, 시설물 인수인계서, 준공검사조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한국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로부터 인수 받아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사업정산 시 교부금 집행을 증명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집행증빙서류 없이 20××년 노후위험저수지정비사업 결과통보(정산조서 1부)로 정산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사업이 완료 된 후에는 준공사진첩, 준공도서, 시설물 인수인계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등 위(수)탁사업 인수․인계 및 교부금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를 정산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비용의 반영)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전체에 대한 처리용역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하고, 당초 발주한 건설폐기물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절한 처리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을 시행하면서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톤을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지 아니하고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건설사업장 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일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20××년 ◯◯◯◯지역 정비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지역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현장 여건에 맞게 기계시공으로 설계하여야 함에도 인력시공으로 설계하여 발주하였으며, 도급자는 기계시공을 하였음에도 이를 설계변경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설계서 작성 시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시고,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조림지가꾸기(풀베기) 사업 추진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조림지가꾸기’사업은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증진 및 산림 생태계의 생산력과 활력도를 유지하고, 산림내 토양 및 수자원의 유지∙보전으로 산림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증진을 위한 작업이므로 ‘지속가능한산림자원관리지침’에 의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풀베기’의 모두베기는 조림지 전면의 잡초목을 모두 베어내는 방법으로 소나무, 낙옆송, 삼나무, 편백 등 조림 또는 갱신지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5월∼7월에 1회 시행하고, 조림목의 수고가 풀베기 대상물에 비해 약 1.5배 또는 60∼80㎝정도 더 클 때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잡초목이 무성할 경우와 비료를 준 조림지에서 식재당년과 이듬해에만 2회의 풀베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지구 조림지가꾸기 사업(□□리)’외 #건과 ‘20××년 △△지구 조림지가꾸기 사업(□□리)’외 #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해 사업 대상지가 잡초목이 무성하거나 비료를 준 조림지로 식재당년과 이듬해에 해당하지 않는 조림지에도 일괄하여 #회의 풀베기를 시행하도록 설계하여 과다하게 조림지가꾸기(풀베기)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조림지가꾸기사업 설계서 작성 시 풀베기 회수를 일괄 2회 적용을 지양하고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풀베기 시행회수 산정에 적정을 기하시고, 향후에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편익증대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죽장 △△리 농포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L형 옹벽 버림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기계 △△1리 마을배수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U형 개거 버림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동 마을안길 슬래그 부설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담장형 옹벽 버림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청하 ◯◯1리 마을쉼터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경계석 기초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죽장 △△리 농로포장공사 외 3건 공사를 준공하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산사태 예방공사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하반기 산사태예방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강관비계(##.#㎡)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20××년 하반기 산사태예방공사를 준공하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용역 준공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열람기간 및 열람 장소,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처 등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 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하며,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지목․토지이용상황 등 이의신청의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0조(검사)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제작 용역을 수행하면서 지가열람 및 의견청취,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 등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일련의 절차 및 과업수행(성과품)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용역을 준공처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업무연찬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절차에 준수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숲가꾸기사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6(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대상),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안전관리비”라 한다)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20××년 1차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을 준공처리하면서 도급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사용하지 않은 안전용품(안전화, 안전모)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20××년 1차 숲가꾸기사업(어린나무가꾸기)에 부당하게 지급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일상감사(중간검사) 미 이행

관계부서     ○○과

내    용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정책의 집행, 계약, 예산관리 등 주요업무에 대하여 사전예방적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제2조(정의)에서 ＂일상감사＂란 제4조(별표, 일상감사의 대상 업무 및 범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재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을 판단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이나 행정의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시행착오를 예방하는 감사(중간검사, 컨설팅 감사를 포함한다)말하며, 제7조(중간검사) 규정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받은 사업 중 총공사비 5억원 이상, 기술직군이 아닌 집행부서의 장이 집행하는 사업 중 총공사비 1억5천만원 이상 중간검사 대상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 일상감사 운영 규정에 따라 중간검사 대상사업이 완료되기 전 감사담당관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주의】

① 앞으로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②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공사 환경관리비 정산 부적정

관계부서    ○○○○과, ○○과

내    용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며,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에서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 소음․진동, 폐기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 및 ○○과에서는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에 사용하지 않은 살수차량 운행비로 정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환경보전비 ###천원 정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 ○○과장은

【시정】

흥해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의 부당하게 지급된 환경보전비 ###천원 및 기계 △△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외 1건 공사에 부당하게 지급된 환경보전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단가산출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지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횡단면도상에 벽체거푸집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형개거설치에 따른 일위대가를 산정하면서 M당 거푸집 설치수량 #.##㎡(##m, ##.#㎡) 잘못 산정하여 공사비 #,###천원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기계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지구)을 시행하면서 건설공사 표준품셈 에 의하면 콘크리트 포장의 인력포설에 대한 품에 비닐깔기 및 철망깔기, 콘크리트 포설, 양생 등이 포함되어 있고, 양생에 필요한 재료비(비닐, 양생재 등) 및 철망재료비는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출내역서에 양생 및 분리막 비닐깔기 품을 중복계상하여 공사비 #,###천원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형측구 버림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을 소홀히 하여 공사비 ###천원 정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기계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지구)을 준공하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설계서 작성 시 설계기준 및 현장여건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확인하여 공사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공사 정산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과에서 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하천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였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설계 시 현지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표준품셈, 제반 규정 및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방법을 선택하고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지질․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행 단계에서는 현장여건에 맞는 공법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확인 등으로 예산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죽장 △△리(□□) 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뒤채움잡석(쇄석) 수량 ##㎥중에 ##㎥를 현장 내 잡석을 유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쇄석 자재대 및 운반비를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송라 △△천(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휀스 및 시설물 중 윙카등, PE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20××흥해 △△천(소하천) 정비공사를 시행하면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휀스 및 시설물 중 윙카등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하지 않고 준공하여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죽장 △△리(□□) 하천정비공사 외 #건의 공사를 준공하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주 의 요 구

제    목     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30조의2(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규정에 의거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2014. 3. 13일 개정 시행)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춰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사업추진시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각종 건설공사 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공사착공 전에 기술지도계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설공사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예규 제286호 2016.1.1)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20××년 ㈜○○○○과 계약(20××.××.××)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 화장실 대변기 부근 바닥의 타일 철거 및 시멘트 액체방수, 타일 압착붙임이 설계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타일을 철거와 시멘트 액체방수 및 타일 압착붙임의 바탕을 만들지 않고 시공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또한 미 시공으로 인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 정도의 감액요인이 발생 하였음에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를 준공하면서 과다 지급된 공사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부설주차장 관리 소홀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축허가와 준공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 및 축조 되었는지 확인하고, 준공된 건축물은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법」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고,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함에도,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  장성동 ####-##번지의 부설주차장의 차로에 구조물(유리창호)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상실하게 하였고, 장성동 ####-#번지와 양덕동 ###-#번지 및 양덕동 ####번지의 주차장 부지에는 불법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여 부설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시정 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아니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무단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사용중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행정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시 정 요 구

제    목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적정

관계부서     ○○○○과

내    용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는 건축법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도서에 의거 적법하게 건축물을 축조하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주거용(85.0㎡)과 비주거용(165.0㎡)에 대하여 각각 적용하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의 연면적이 165.0㎡이상인 경우에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과에서는 포항시  장성동 ####-#번지외 #건은 연면적 165.0㎡ 이상의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혼합된 건축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한 금액과 전체 연면적을 비주거용으로 산정한 금액 중 많은 것을 적용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함에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각각 적용하여 적은 금액의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였고,  남빈동 ###번지는 계산 착오로 적은 금액의 채권을 매입하였으며,  여천동 ###번지 외 #은 주택채권 매입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과장은

【시정】

국민주택채권 과소 매입금액 및 누락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천원을 즉시 회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관련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