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

감 사  보 고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2017. 3.

	감사담당관

목  차

Ⅰ. 감사실시 개요	1

Ⅱ. 처분요구사항	2

1. 중앙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 소홀(시정)	3

2. 보안업무 처리 소홀(주의)	5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7

4.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미이행(주의)	9

5.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 소홀(중의)	11

6.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 준수(시정·주의)	13

7. 민원업무 처리결과 전산입력 소홀(주의)	15

8.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 부적정(주의)	17

9.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주의)	19

10. 민방위 업무처리 소홀(주의)	21

11. 관용차량 관리 소홀(주의)	23

12. 건축공사 내역서 작성 및 검토 소홀(주의)	25

13.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검토 소홀(주의)	27

14.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주의)	29

감 사  보 고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Ⅰ		감사실시 개요

□ 감사배경 및 목적

포항시 감사담당관은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대하여 2013년 5월 이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감사담당관은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주기 등을 고려하여 2017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에서는 예산·계약 등 지방재정 운용, 일반행정, 민원분야, 사회복지 분야 및 주요 사업 추진 등 감사대상기관 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앙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실시 과정

실지감사에 앞서 기존의 감사결과, 수감자료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으며, 이후 예비조사(2017. 2. 14.)를 거쳐 2017. 2. 15.부터 같은 해 2. 17.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듣고 이견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감사종료일 확인서 검토, 의견수렴을 각각 실시하였고,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감사담당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17. 3. 20.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처분요구서

명세 : 별첨

【일련번호 - 1】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정보의 제공, 시민참여, 관광정보 등 공공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포항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에 의하면 홈페이지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신정보를 홈페이지에 등록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하나, 일반현황 및 지역자생단체 현황을 2014.12.24 기준으로 게시되어 있고,  또한 우리동 관광(포토앨범)도 2015.12.11.까지만 게시하는 등 감사일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시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보안업무 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보안업무 규정을 통일하고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포항시 보안업무 규정」제27조 비밀사본을 파기한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비밀등급란부터 사본번호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고 파기일자와 파기자, 파기확인자 및 파기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제42조 비밀관리기록부 파기란에는 파기한 실무자가 파기일자를 기록, 날인하고 파기확인란에는 파기 시 입회한 비밀보관책임자가 확인, 날인토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비밀관리기록부에 2014. 1. 3~2014. 4. 29까지 $건은 비밀문서 ○○○ ○○○○부터 ○○○○까지 2개의 적선으로 삭제하여야 되나, ○○○○부터 ○○○○까지 삭제하였으며, 파기확인자란엔 실무자가 날인하였고,

또한 2014.12.19.~2014.12.29.까지 $건은 ○○○○부터 ○○○○까지 적선으로 삭제 하였으며, 파기자 및 파기확인자란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비밀사본 파기에 따른 입회·확인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밀문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주민복리 증진 및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 예산이 2014년 $$,$$$천원, 2015년 $$,$$$천원, 2016년 $$,$$$천원 편성되어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및「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각 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는 시책 또는 지역홍보, 지역사회를 위하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 소속 상근직원 격려 및 지원, 직무수행과 관련된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 재료의 구입, 상근직원 축·부의, 금품, 관할 구역내 업무 유관기관 협조 경비 등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고 실·과·소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와 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등  과운영비로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각 업무추진비(203)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해야 되나,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로 2014년 $건 $$$천원(내방객 제공 물품구입 $건 $$$천원, 전출직원 격려 $건 $$$천원), 2015년 전출직원 격려 $건 $$$천원, 2016년 전출직원 격려 $건 $$$천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지 아니하였고,

2014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명절 직원선물 $건 $,$$$천원(2014년 $건 $$$천원, 2015년 $건 $$$천원, 2016년 $건 $,$$$천원)을 물품수불부 미작성하였고, 기간제근무자 및 공익근무요원 근무자를 포함하여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미이행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3. 1월부터 2016. 12월까지 평생학습관 운영 및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채용)에 따르면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신속한 충원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고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용 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등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근무상황부, 임금관리대장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그에 따른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14.~2. 17.)중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공고 사항 실태를 확인한 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과 같이 2014. 7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회에 걸쳐 총 9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모집공고를 하지 않고 채용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일부 근로자가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 참여 기회를 잃게 되었다.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 미공고 현황

-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① 앞으로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관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시고 근로자를 채용하시기 바라며,

②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무상황부 작성, 포항시인사행정시스템 등록 등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자치행정과-6279(2017. 2. 23.)호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복무관리 철저”

【일련번호 - 5】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지급)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통·반장에게 종량제봉투 무료배부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4조(수수료의 감면)에 따르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0세 미만의 자녀가 4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통·반장에게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명당 매월 20리터 기준 세대주포함 4명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주기는 분기별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14.~2.17.)중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별첨]“종량제봉투 무상지급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16분기에 걸쳐 지급대상자($$,$$$명)에게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매)을 하면서 분기별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무상 종량제봉투 수령자의 미 수령 사유 등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기록하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 종량제봉투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 생략

【일련번호 - 6】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당직(재택) 대기 근무시간 미 준수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라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4조(당직의 구분)에 의하면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며,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을 준수하여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칙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및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에 의하면 일직과 숙직을 무인당직 할 수 있으며, 평일숙직(무인당직) 시에는 일과시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하는 일정시간 대기 후 재택근무 하여야 하고, 다만,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한 재택근무자에게 대하여는 3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14.~2.17.)중 재택당직근무 실태를 확인 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당직(재택․대기)근무명령에 따라 매주 1회 (금요일) 실시하는 당직(재택․대기)근무를 업무종료 후 3시간 대기 후 퇴근을 하여야 하나, [별첨]“당직(재택․대기)근무시간 미 준수 현황”과 같이 당직(재택․대기)근무자 ○○○ 외 $$명이 $$회에 걸쳐 당직(재택․대기)근무 퇴근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직(재택․대기)근무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등 당직(재택․대기)근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①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재택근무자에 지급된 수당 $$$,$$$원 회수하시기 바라며, (시정)

②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하여 당직(재택) 대기시간 준수 및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 생략

【일련번호 - 7】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업무 처리결과 전산입력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및「같은 법 시행령」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 민원의 처리기간을‘즉시’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민원의 접수)에 의하면 민원사항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 관리의 효율화 등을 위하여 민원사무처리를 전산적 시스템으로 관리함에 따라 처리 완료됨 민원에 대하여는‘즉시’그 결과를 전산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14.~2. 17.)중 민원처리 실태 확인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테에서는 [별첨]“민원처리기간 지연 현황”과 같이 2013.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건(이륜자동차 사용 및 폐지신고 등 $$건, 매장등의 신고 $$건, 장애인등록증 재교부 및 장애인자동차표지의발급신청 $건, 국유.공유재산대부신청 $$건, 담배소매인지정 및 휴업(페업)신고 $건, 가족관계등록부교부신청 $건, 주민등록 증분실신고 및 전입신고, 등본교부 $건, 자동차등록원부발급신청 $건, 복지대상지원신청 $건)에 대하여 지연 처리하거나, 처리기한 내 민원처리를 완료 하였음에도 전산입력을 지연 처리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앞으로 민원사무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하여는 즉시 전산에 입력하는 등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사무 처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 생략

【일련번호 - 8】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 부적정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분실이나 훼손 및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주민등록법」제27조 제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등은 수수료 면제를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재발급할 때 또는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및 영 제40조제3항제1호(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영 제40조제3항제2호(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및 제3호(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영 제40조제3항제4호(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연적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경우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14.~2.17.)중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표]“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미징수 현황”과 같이 ○○○ 외 11명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아닌 ○○○ 외 11명에 대해서는 수입증지($$건, $$,$$$원) 징수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 재발급 수수료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입증지 미징수 현황

-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관련 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처리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9】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에 관한 사항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카드’발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의한 등록 장애인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 발급하나,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 등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제1권 제2장 장애인 등록 및 심사업무 2-5 ⑦ 가.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및 폐기 대상자에 따르면,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장애인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 감사기간(2017. 2.14.~2.17.)중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별첨]“사망자 장애인등록증 등 미회수 현황”과 같이 사망자 ○○○ 외 $$명에 대한 장애인등록증 등의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장애인의 사망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등을 회수 및 폐기하여야 할 경우 해당 장애인등록증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회수 및 폐기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별첨] : 생략

【일련번호 - 10】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방위 업무 처리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대원 편성·관리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0조(편성절차 등)에 의하면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편성 대상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원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다만,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와 그 사유가 소멸된 자는 그 사실을 민방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 결과에 따라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알려야 하며,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알려야 한다.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에 의하면 민방위대원은 편성연차별 교육을 받아야 하며, 「2016년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르면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출석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확인 후 시스템상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14.~2.17.)중 민방위대 편성 확인결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6년도 민방위대 신규 편성인원($$$명)에 대하여 민방위대원(○○○ 외 $$$명) 편성사실과 임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민방위 교육훈련 총 $회($,$$$명)를 실시한 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시스템상 결재를 득하지 않은 등 민방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민방위 편성대원에게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를 고지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방위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1】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관용차량 관리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차량 2대($$오$$$$, $$누$$$$)을 관리 운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10조(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의하면 업무용 승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포항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1조(차량관리방법 및 공용표시), 제28조(기록관리), 제31조(근무지침)에 의하면 단위행정기관별 공용차량은 사적용도나 수익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보유차량에 대하여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기타 차량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14. ~ 2. 17.)중 업무용 지원 관용차량 2대($$오$$$$, $$누$$$$)에 대하여 차량관리 실태 확인결과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사회복지업무 지원 차량($$누$$$$)은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으며, 행정업무 지원 차량($$오$$$$)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17일까지 관용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관용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에 따른 차량정비대장, 차량운행일지 등 관계 대장을 기록·관리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2】

포     항     시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내역서 작성 및 검토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 청사 옥상 ○○공사’를 2015년 ○○건설(주)과 계약(2016.10.05.)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감독 공무원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설계도서와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및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4호 2016.12.30)제19조(설계변경 등)1항 및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항의규정에 의거 설계변경 후 공사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15. ~ 2017. 2. 17.)중 점검한 결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2015년‘○○○○○○ 청사 옥상 ○○공사’의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내역서의 옥상○○ 및 철거면적을 계산착오로 과다(12.0㎡)하게 산정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고 ○○건설(주)과 계약(2015.02.26)하여 공사를 추진하면서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과다하게 산정된 공사비 $$$천원(제경비 포함)을 설계변경으로 조정하지 못하여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표] 공사 현황

-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원(제경비 포함)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설계도서 작성 등 공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13】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검토 소홀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평생학습관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실태, 보수방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평생학습관 정밀구조안전진단을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자격자로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15. ~ 2017. 2. 17.)중 점검한 결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평생학습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시행하면서 참여기술자 중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기술자가 참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정밀안전진단용역 참여기술자 교육 미 이수 현황

-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 하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련번호 - 14】

포     항     시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공사 설계도서 작성 부적정
소 관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조 치 부 서	중앙동행정복지센터
내 용

1. 업무 개요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청사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바닥교체공사와 구.동빈사무소(의정회사무실)의 화장실 타일교체 및 방수․창호공사를 시행하였다.

2. 관계 법령(판단 기준)

건설공사는 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제 시방서 기준,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적정한 공사비를 산출하여 경제적이고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설계서 작성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고,

공사용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에 의거 공사용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기타 관련서류와 수량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거 특수한 물품·공사·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 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계산)으로 내역서를 작성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이번 자체감사기간(2017. 2. 15. ~ 2017. 2. 17.)중 점검한 결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의 내역서도 없이 견적서 등을 참조한 원가계산서 작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다.

[표] 건축공사 현황

- 표 생 략 -

관계부서 의견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포항시 자체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중앙동장은 앞으로 건축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용 설계도면과 수량산출서 및 일위대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공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