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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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통합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통합자산		7,481,846	7,849,552	4.91
통합부채		426,111	488,666	14.68
	유동부채	60,592	88,324	45.77
	장기차입부채	96,062	75,355	△21.56
	기타비유동부채	269,457	324,987	20.61

▸ ‘16년 결산 순계기준

▸ 우리 포항시의 통합부채 작성대상 기관은 총 8개로 공사·공단 1개, 출자·출연기관 6개를 포함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운영규정」의 지방자치단체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전환·합산된 것임

▸ 통합자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통합부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로 구성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자산(A)	7,348,016	7,719,084	371,068
부채(B)	415,504	478,240	62,736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65	6.2	0.55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140,063	255,528	28.89	1,236,533	339,588	37.86
직영 기업	소 계	1,139,734	255,399	28.88	1,236,138	339,393	37.85
	상수도	255,753	737	0.29	263,160	423	0.16
	하수도	883,981	254,662	40.47	972,978	338,970	53.46
공사 공단	소 계	329	129	64.5	395	195	97.5
	시설관리공단	329	129	64.5	395	195	97.5

※ 2015년, 2016년 지방공기업 결산 참조

☞ 하수도공기업은 우·오수의 분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편의 극대화를 위해 실시한 하수관거BTL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지급할 지급액(국비80%, 시비20%)이 전액 부채에 포함되어 지표율이 높게 형성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자산(A)	부채(B)	자본대비 부채비율 (B/(A-B)×100
합 계		140,654	6,610	4.93	136,770	10,657	8.45
출자기관	소 계	14,670	1,401	10.56	14,660	1,400	10.56
	포항테크노밸리AMC주식회사	2	1	100	0	0	0.00
	포항테크노밸리PFV주식회사	14,668	1,400	10.55	14,660	1,400	10.56
출연기관	소 계	125,984	5,209	4.31	122,110	9,257	8.20
	포항시장학회	33,984	226	0.67	34,999	198	0.57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2,503	241	1.97	11,285	721	6.83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	79,497	4,742	6.34	75,826	8,338	12.35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5년	2016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관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 출연기관	기관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 출연기관	기관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 출연기관	기관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15,348	△19,285	5,000	24,285	96,062
일 반 회 계		108,270	△15,940	5,000	20,940	92,330
특별회계	소 계	7,078	△3,345	0	3,345	3,732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328	△2,345	0	2,345	1,982
	청소사업 특별회계	2,750	△1,000	0	1,000	1,75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 지방채무는 2016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무현황	161,288	141,369	138,233	115,348	96,062
인구수	518,913	519,467	519,368	519,584	516,775
주민 1인당채무(천원)	311	272	266	222	186

주민 1인당 채무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지방채발행한도액(A)	37,800	24,100	27,200	28,300	23,300
발행액(B)	0	0	15,000	0	0
발행비율(B/A*100)	0	0	55.15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16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증 감 액
		계 (A=B-C)	발생액 (B)	소멸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증 감	비고
합 계	41,000	47,606	6,60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0,886	24,978	4,092
BTO 재정지원금	20,114	22,628	2,514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 2015, 2016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으로 작성

2016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 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건	541,946		47,606	16,000	-	31,605
BTL 사업	‘07 하수관거사업	159,110	‘14~’34	12,540	8,144	-	4,396
	‘09 하수관거사업	73,316	‘14~’34	7,110	4,469	-	2,641
	‘10 하수관거사업	76,948	‘16~‘36	5,328	3,387	-	1,940
BTO 사업	포항하수종말처리장2단계증설공사	107,686	‘07~’21	15,896	-	-	15,896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52,739	‘11~’30	3,959	-	-	3,959
	청하·기계하수처리시설 건설민간투자사업	72,147	‘16~’36	2,773	-	-	2,773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6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7~‘21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7.11.예정)

※ 「‘16~‘20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 통보」(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5153, ‘16.10.10.) 문서의 양식을 준수하여 별지로 작성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1,207,216	1,363,190	1,339,617	1,411,408	1,522,114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5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6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1,510	202	3,738	3,535	21,713
일 반 회 계		14,549	22	1,889	1,867	14,571
특별회계	소 계	3,506	-112	1,007	1,119	3,394
	주택사업 특별회계	260	0	0	0	260
	주민소득기금 특별회계	395	-40	234	274	354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23	-72	747	819	2,652
	청소사업 특별회계	128	0	26	26	128
기금회계	소 계	3,455	292	841	549	3,747
	농촌발전기금	2,481	157	569	412	2,638
	자활기금	550	135	164	29	685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424	0	108	108	424

▸ ’16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채권현황	18,461	17,974	19,841	21,510	21,713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채권현황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