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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결산 기준)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55,489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6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3	2014	2015	2016	비중(%)
합 계	287,052	297,436	347,549	355,489	100	7.39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29,834	31,203	32,555	39,935	11.23	10.21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4,541	17,289	18,636	19,702	5.54	63.1
지방소득세	99,281	88,600	128,651	115,722	32.55	5.24
재 산 세	60,053	64,381	67,861	71,801	20.2	6.14
자동차세	90,317	91,833	101,385	101,218	28.47	3.87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3,026	4,130	-1,540	7,110	2	32.94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6) 금액 / 최초연도(ex : 2013)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포항시의 2016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비과세･감면액 (A)		35,626	36,747	39,005	30,222	33,100
	비과세	25,826	26,315	27,199	18,803	22,073
	감면	9,800	10,432	11,806	11,418	11,027
지방세 징수액 (B)		299,913	287,052	297,436	347,549	355,489
비과세･감면율 (A/A+B)		10.62	11.35	11.59	8	8.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5년도(A)		’16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0,222	100.00	33,100	100.00	2,879	9.53
일반공공행정	8,111	26.84	13,868	41.90	5,757	70.98
공공질서 및 안전	311	1.03	342	1.03	30	9.64
교육	4,801	15.89	4,626	13.98	△175	△3.64
문화 및 관광	1,602	5.30	1,622	4.90	20	1.24
환경보호	1	-	1	-	-	0.98
사회복지	2,878	9.52	2,932	8.86	55	1.90
보건	358	1.19	370	1.12	12	3.40
농림해양수산	350	1.16	345	1.04	△5	△1.35
산업･중소기업	845	2.80	786	2.37	△59	△7.03
수송 및 교통	141	0.47	78	0.24	△62	△44.28
국토 및 지역개발	1,438	4.76	1,230	3.72	△208	△14.47
과학기술	-	-	-	-	-	-
국가	9,148	30.27	6,648	20.08	△2,500	△27.33
외국	-	-	-	-	-	-
기타	237	0.78	252	0.76	15	6.25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6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33,100	22,073	10,803	206	18	0
보통세	소 계	33,100	22,073	10,803	206	18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412	50	363	0	0	0
	재산세	29,865	21,443	8,220	184	18	0
	자동차세	2,823	580	2,220	22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연말 체납누계액(A)	2016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4,594	46,123	1,529
지방세	25,194	25,549	355
세외수입	19,400	20,574	1,17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합 계	47,663	42,547	40,381	44,594	46,123
지방세	22,390	22,222	20,956	25,194	25,549
세외수입	25,274	20,325	19,425	19,400	20,574

체납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