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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6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18,475	78,288	39,043	148,480	141,184	7,407	4,072	0	0
국 비	236,430	61,936	18,921	72,233	81,743	1,597	0	0	0
시･도비	56,684	4,879	4,463	33,594	12,187	954	606	0	0
시･군･구비	125,361	11,473	15,659	42,653	47,254	4,856	3,46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A)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1,219,441
사회복지분야(B)	295,629	343,532	358,380	401,371	418,47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9.8	31.02	34.61	36.6	34.32
인구수 (C)	518,913	519,467	519,368	519,584	516,775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570	661	690	772	8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219,441	146,237	11.99
민간경상보조 (307-02)	1,219,441	20,631	1.69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145	0.26
민간행사보조 (307-04)		7,762	0.64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7,466	3.07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8,928	0.73
민간자본보조 (402-01)		68,304	5.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1,219,441
지방보조금(민간)	23,682	138,112	152,117	160,878	146,237
비율	2.39	12.47	14.69	14.67	11.99

※ ’12 ~ ’15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6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20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수중건설로봇기술개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수중건설 로봇연구소	공장용지9910㎡	2014	1,716	1	1,716	흥해읍 용한리 8794-1	신규취득
			철근 콘크리트조 2402.14㎡	2017	-	1	-	흥해읍 용한리 8794-1	신규취득
오천 원6리 마을회관 신축	원6리 마을회	원6리 마을회관	제1종근생 97.58㎡	2016	107	1	107	오천읍 냉천로298번길 50, 우승하나빌 가동 제101호	신규취득
장기 두원리 마을회관 신축	두원리 마을회	두원리 마을회관	제1종근생73.95㎡ 연면적 (103.12㎡)	2017	103	1	103	장기면 두원리 131-2	신규취득
흥해 남송3리 마을회관 신축	남송3리 마을회	남송3리 마을회관	단독주택(100.05㎡)	2017	129	1	129	흥해읍 남송리 228번지	신규취득
송라 화진3리 마을회관 신축	화진3리 마을회	화진3리 마을회관	단독주택(98.6㎡)	2017	106	1	106	송라면 화진리 610번지	신규취득
신광 냉수1리 마을회관 신축	냉수1리 마을회	냉수1리 마을회관	단독주택(98.94㎡)	2017	94	1	94	신광면 도음로27번길7-30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2016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신체장애인협회 차량운행	(사)경북신체장애인 복지회 포항시지부	0	보조금 미정산	’15.11.02	보조금 중지
신체장애인 산림문화체험 및 나눔한마당	(사)경북신체장애인 복지회 포항시지부	0	보조금 미정산	’15.11.02	보조금 중지
신체장애인 하계수련회 및 심폐소생술 교육	(사)경북신체장애인 복지회 포항시지부	0	보조금 미정산	’15.11.02	보조금 중지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6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219,441	5,227	0.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출결산액	991,970	1,107,527	1,035,610	1,096,647	1,219,441
행사･축제경비	10,618	4,163	3,633	4,164	5,227
비율	1.07	0.38	0.35	0.38	0.4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