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여행업) 변경(상호변경)등록 안내

□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등록)	➀ 여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포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여행업: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 ➃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 변경등록)	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확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관광사업만 해당한다) 2.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3. 객실 수 및 형태의 변경(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제외한 관광숙박업만 해당) 4. 부대시설의 위치·면적 및 종류의 변경(관광숙박업만 해당) 5. 여행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 변경 및 영업소의 신설,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➁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서를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관할로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는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3조 관광사업의 변경등록)	➀ 제2조에 따라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가 법 제4조 4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변경의 종류	➀ 상호변경 ➁ 대표자 변경(개인, 법인) ➂ 소재지 변경 ➃ 영업소 신설 ➄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➅ 법인이 법인을 인수 ➆ 국내·국외여행업의 일반여행업 전환

□ 업무 프로세스

민원인
		➀신청서작성	□	➁민원실접수						➅등록증수령/보험가입
				□					□
관광과
				➂민원접수	□	➃심의	□	➄등록/등록증발급

※ 신청서 작성 후 관광과 사전 서류 검토 진행 민원실 접수(선택사항)

□ 안내사항

관련부서	민원처리기간	수수료	보증보험/영업보증금
관광산업과 (Tel) 054-270-2247 (Fax) 054-270-2250	4일 (국내, 국외, 일반)	민원서류: 15,000원	사전 가입 / 갱신

□ 관광사업 신청 서류 체크 리스트(민원인 확인용)

□ 관광사업(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종류별 구비서류 각 1부 제출

종류	제출	확인(✔)	비고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1부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1부
등록증 분실 사유서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부		등록증 분실 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영업보증금) 가입 서류	1부		가입여부 확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상호 변경 증빙 자료	1부		건물 또는 간판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
법인인감증명	1부		법인
위임장	1부		대표자 미 방문시

□ 관광사업변경(상호변경) 등록 신고 서류(상세)

□ 관광사업변경등록 신청서 1부(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관련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내려받기

- 민원인은 기본 정보 중 성명, 주소, 상호, 주사업장 소재지를 한글 및 영문으로 작성

□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1부

- 등록증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작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 보증금 가입 서류 1부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1부

- 개인: 대표자의 주민등록초본(등록기준지 포함)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모든 임원의 주민등록초본(등록기준지 포함)

- 외국인: 관광진흥법 제7조 1항 참조

□ 상호변경 관련 증빙 서류 1부

- 건물 또는 간판 사진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사업목적에 등록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의 종류(국내, 국외, 일반)를 명시해야 함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위임장

- 개인: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법인: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3.28.>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10.22>
등록증등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⑨ 재발급 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구비서류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 또는 지정증(등록증 등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3,000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등록증 등 분실사유서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④ 상 호(명칭)
⑤ 업 종
⑥ 영업소 소재지											(전화: )
⑦ 등록(허가)번호
⑧ 등록(허가) 연월일				. . .
⑨분실사유
										☑ 관 광 사 업 등 록 증
										□ 카 지 노 업 허 가 증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유원시설업 허가ㆍ신고증
등록증 분실로 인한 일체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법륙적 책임은 본인이 질 것이며, 차후 분실된 등록증을 회수할 경우 지체 없이 포항시청에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