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설치신고)

민 원 인	접수부서	총무새마을과	수 수 료	10,000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기타사항 참고

행정기관	처리부서	환경정책과	협조기관	관련 부서
			처리기간	10일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처리과정

신 청 (민원인)	➤	접 수 (총무새마을과)	➤	검토 및 수리 (환경정책과)	➤	결과통보 (환경정책과)

행정기관 심사기준	- 폐수배출시설설치에 따른 방지시설 적정여부 - 생산공정상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처리 적정여부 -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 여부

기타사항	- 구비서류 1. 일반 제출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나. 원료(용수를 포함합니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물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 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라.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나.「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다.「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 계획서와 그 도면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설치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신고)내용	사업종류 (분류번호 )	주생산품
설치개시 예정일 년 월 일	가동개시 예정일 년 월 일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명	제품별 생산능력 ( /일)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의 방법 및 능력
폐수배출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업시간 및 연간 가동일 ( )시간/일,( )일/연
수질오염물질 배출항목
측정기기 부착항목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 ] 설치허가를 신청	합니다.
[ ] 설치를 신고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 1만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