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신고

민 원 인	접수부서	총무새마을과	수 수 료	없음(변경신고)/ 5,000원(변경허가)
	신청방법	방문접수	구비서류	기타사항 참고

행정기관	처리부서	환경정책과	협조기관	관련 부서
			처리기간	7일
	관련규정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처리과정

신 청 (민원인)	➤	접 수 (총무새마을과)	➤	검토 및 수리 (환경정책과)	➤	결과통보 (환경정책과)

행정기관 심사기준	- 변경신고 대상유무 -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적정 대체여부 - 관계법 검토규정에 의한 저촉여부 등

기타사항	- 구비서류 ㆍ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ㆍ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 17.>
폐수배출시설 변경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제 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신고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개시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 ] 해당(신고서 제출여부 [ ]제출 [ ] 미제출) [ ] 해당없음
사업장 부지면적(㎡)
[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본문,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물환경보전법」	[ ] 제33조제2항 단서 [ ]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변경허가신청) 5,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4,000원)
작 성 방 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비점오염원 신고대상란에 표기하고, 신고대상인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