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변경등록(법인대표변경) 신청 안내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여행업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양수(지위승계)와 변경등록의 차이

구분	양도양수(지위승계)	변경등록
기준	· 법인 ↔ 법인(법인의 합병 등) · 개인 ↔ 개인 · 개인 ↔ 법인전환	동일 법인내 대표자 변경
신청서	양도양수(지위승계)신청서	관광사업변경등록신청서

□ 등록신청 시 필요서류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붙임1] 1부

- 영문 등록증 발급을 위한 대표자 성명, 상호명은 영문 표기 병기

2.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1부

- 등록증 분실의 경우 분실사유서 작성[붙임2]

3.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또는 영업 보증금 가입 서류 1부

- 서울보증보험(포항) : 054-283-0021, 경북관광협회 관광공제회 054-745-0750

4.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목적에 해당 여행업 포함, 대표자 변경)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5. [법인] 임원 명부 제출(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함)

6.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15,000원 / 4일

□ 문의 : 포항시청 국제협력관광과 관광정책팀(☏054-270-2247)

[붙임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여행업 (등록・변경・지위승계) 신청자로서,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0. 12. 10.>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	[ ] 통보서 [ ]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일
신고인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영업소와 소재지(명칭)
상 호		전화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휴업 또는 폐업 사유
휴업 또는 폐업 연월일
휴업 또는 폐업 범위
휴업기간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관광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통보(신고)합니다.
년 월 일
통보(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참고사항 관광사업(카지노업 제외)의 폐업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됩니다.
첨부서류	휴업기간 또는 폐업 시 카지노기구의 관리계획에 관한 서류(카지노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수 리
신고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ㆍ지역별 관광협회)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