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변경등록(영업소 신설/폐지) 신청 안내

□ 근거법령(관광진흥법)

1.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조(변경등록)

3.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관광사업의 변경등록)

□ 여행업 등록기준[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가. 일반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억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나.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3천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 1천500만원 이상일 것

(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등록신청 시 필요서류(※본점 소재지에 접수)

1.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붙임1] 1부

- 영업소 신설의 경우, 영문 등록증 발급을 위한 대표자 성명, 상호명은 영문 표기 병기

- 영업소의 명칭은 본점과의 종속관계가 표시된 명칭이어야 함

상법 제21조(상호의 단일성) ①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 상호를 사용해야한다.

②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

- 영업소 전화번호 필수로 표시

2. 사업계획서(별도의 서식 없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등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 서류 1부

- 건물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등

- 소유권 증빙서류 : 등기부등본(건물) 또는 건축물대장

- 사용권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개인:여행사명의 계약/법인:법인명의 계약) 사본

4. 자본금 증빙서류(신청 당시 기준) 1부

- 법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개시(또는 등록당시의) 대차대조표(원본)

- 개인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영업용 자산명세서 및 증빙서류(원본)

※ 증빙서류는 자산목록, 은행잔고증명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증빙) 등을 지칭 함

5.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사업목적에 해당 여행업 포함)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영업소 신설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 등록

- 영업소 폐지 : 법인등기부등본 상 지점 폐지

6. [법인] 임원 명부 제출(결격사유를 조회하기 위함)

7.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 및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파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동법 위반으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수수료 및 처리기간 : 15,000원 / 4일

□ 문의 : 포항시청 관광산업과 관광정책팀(☏054-270-2247)

[붙임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4. 25.>
관광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4일
신청인	성 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상호(명칭)
주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업 종
변경등록 내용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ㅇ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15,000원 ㅇ 그 밖의 관광사업의 경우: 15,000원(숙박시설 중 객실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 매 실당 6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야영장 시설의 설치 또는 폐지 등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야영장업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210mm×297mm[백상지 80g/㎡]

참 고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양식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	국적*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여행업 (등록・변경・지위승계) 신청자로서, 「관광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장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귀하
작성요령
1. 영문 성명 및 국적은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만 적습니다. 2. 조회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