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4.11.6.>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 명세서
절 차 명				인ㆍ허가 신청 여부 (해당에 ✔표시)
근거 법령	신청명
「농지법」	농지전용의 허가
	농지전용의 신고
	용도변경의 승인
「산지관리법」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 사용허가ㆍ신고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초지법」	초지전용의 허가
「사방사업법」	사방지의 죽목의 벌채 등의 허가
	사방지 지정의 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토지의 형질 변경 또는 토지 분할만 해당)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하천법」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하천점용의 허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 개장의 허가
「사도법」	사도 개설 등의 허가
「도로법」	도로점용의 허가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국유재산법」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도로ㆍ하천ㆍ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재산의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건축법」	건축허가
	건축신고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나 신고
	기재내용의 변경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공작물 축조의 신고
「환경영향평가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자연재해대책법」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위의 절차에 대해 인허가 등을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법률에 따른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양식의 중복항목 (성명, 주소,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의 작성은 생략할 수 있다.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