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도 개 설 허 가 조 건

<허가된 사항 및 아래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사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및 사도개설부지에 대한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받게 됩니다.>

1. 착공계를 제출한 후 착공하고 완료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시공 전·중·후     사진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도법』 제7조에 의거 사도의 관리는 사도개설자(피허가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3. 사도의 설치공사 시행자는 감독(허가권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도법』 제9조, 같은법 제10조에 의거 사도를 설치한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료 징수 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하지 못한다.

5. 설치된 사도는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사도에 접속되는 진·출입로는 별도허가를 득 하여야 한다.

7. 착공 전에 농지전용, 산림형질변경 등 개별법 인허가 사항은 별도로   득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 시 유구, 유물등 문화재가 발견될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이행 후 시행할 것.

9. 공사로 인한 토사유출, 지반침하, 절개지 붕괴, 인접지 피해 등이 발생할시     시행자 책임하에 완벽한 조치를 취한 후 시행할 것.

10.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장애등에 대비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 후 시행할 것.

11. 사도개설에 따른 민·형사상의 문제 및 민원발생시에는 사도개설자가       책임지고 해결 할 것.

12.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권리의무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또는      상속할 경우 『사도법』 제11조에 의거 관계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미신고로 인한 책임은 사도개설자가 져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