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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포항시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63,845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297,436	347,549	355,489	363,845	100	6.95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31,203	32,555	39,935	38,421	10.56	7.18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17,289	18,636	19,702	21,862	6.01	8.14
지방소득세	88,600	128,651	115,722	120,542	33.13	10.81
재 산 세	64,381	67,861	71,801	75,262	20.69	5.34
자동차세	91,833	101,385	101,218	102,671	28.22	3.79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4,130	-1,540	7,110	5,088	1.4	7.2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포항시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36,747	39,005	30,222	33,100	40,552
	비과세	26,315	27,199	18,803	22,073	29,589
	감면	10,432	11,806	11,418	11,027	10,962
지방세 징수액 (B)		287,052	297,436	347,549	355,489	363,845
비과세･감면율 (A/A+B)		11.35%	11.59%	8%	8.52%	10.0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33,100	100.00%	40,552	100.00%	7,451	22.51%
일반공공행정	13,868	41.90%	14,383	35.47%	516	3.72%
공공질서 및 안전	342	1.03%	341	0.84%	△1	△0.17%
교육	4,626	13.98%	4,694	11.58%	68	1.48%
문화 및 관광	1,622	4.90%	1,575	3.88%	△47	△2.92%
환경보호	1	0.00%	1	0.00%	△1	△47.68%
사회복지	2,932	8.86%	3,008	7.42%	76	2.58%
보건	370	1.12%	283	0.70%	△88	△23.69%
농림해양수산	345	1.04%	339	0.84%	△6	△1.80%
산업･중소기업	786	2.37%	721	1.78%	△65	△8.22%
수송 및 교통	78	0.24%	80	0.20%	2	2.23%
국토 및 지역개발	1,230	3.72%	1,349	3.33%	119	9.69%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6,648	20.08%	13,531	33.37%	6,883	103.54%
외국	0	0.00%	6	0.01%	6	5830.00%
기타	252	0.76%	241	0.59%	△11	△4.36%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0,552	29,589	10,827	125	11	0
보통세	소 계	40,552	29,589	10,827	125	11	0
	취득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366	120	246	0	0	0
	재산세	37,379	28,867	8,403	98	11	0
	자동차세	2,807	602	2,178	27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6,123	48,520	2,397
지방세	25,549	25,883	334
세외수입	20,574	22,637	2,06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42,547	40,381	44,594	46,123	48,520
지방세	22,222	20,956	25,194	25,549	25,883
세외수입	20,325	19,425	19,400	20,574	22,63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