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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45,320	83,479	42,505	154,470	152,263	7,260	5,343	0	0
국 비	247,164	65,722	20,133	72,533	87,155	1,621	0	0	0
시･도비	66,237	5,145	4,920	41,304	13,400	847	621	0	0
시･군･구비	131,919	12,612	17,452	40,633	51,708	4,792	4,722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1,107,527	1,035,610	1,096,647	1,219,441	1,404,972
사회복지분야(B)	343,532	358,380	401,371	418,476	445,320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02	34.61	36.6	34.32	31.7
인구수 (C)	519,467	519,368	519,584	516,775	513,83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61	690	772	810	86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404,972	91,760	6.53%
민간경상보조 (307-02)		18,615	1.3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694	0.26%
민간행사보조 (307-04)		5,345	0.38%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38,264	2.72%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0,492	0.75%
민간자본보조 (402-01)		15,350	1.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107,527	1,035,610	1,096,647	1,219,441	1,404,972
지방보조금(민간)	138,112	152,117	160,878	146,237	91,760
비율	12.47	14.69	14.67	11.99	6.53

※ ’13 ~ ’16년도 지방보조금(민간) 자료는 각 회계연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작성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별지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별지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제빙냉동공장)건립	포항수협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제빙냉동공장)	지상4층 (4,0721.21㎡)	2017	12,000	1	12,000	남구 송도동 희망대로 1308	신규취득
수중건설로봇기술개발	한국해양 과학기술원	수중로봇복합실증센터	연구소 4,955㎡	2014	858	1	858	북구흥해읍 해안로1104	신규취득
			철근 콘크리트조 2220.39㎡	2017	3,900	1	3,900	북구흥해읍 해안로 1104	신규취득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	김재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20㎡	2017	808	1	808	장기면 대진리 7	신규취득
	최해식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현대화시설 1식	2017	190	1	190	구룡포읍 구룡포리 346-2	신규취득
	김정례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30㎡	2017	319	1	319	구룡포읍 삼정리 120	신규취득
	이수연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489㎡	2017	985	1	985	구룡포읍 석병리 460
	이만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40㎡	2017	284	1	284	구룡포읍 삼정리 127-1
	홍순희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20㎡	2017	295	1	295	호미곶면 구만리 328
	안성훈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350㎡	2017	454	1	454	구룡포읍 석병리 411
	신승한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210㎡	2017	196	1	196	구룡포읍 석병리 46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죽장사과영농조합법인	농작업용 운반차량 간이 보관소	3,494㎡	2017	21	1	21	죽장면 새마을로 3873	신규취득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서포항 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위생시설	1식	2017	9	1	9	기계면 새마을로 1661	신규취득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서포항 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리모델링 컨설팅비용	1식	2017	19	1	19	기계면 새마을로 1661	신규취득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서포항 농협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소방공사	1식	2017	6	1	6	기계면 새마을로 1661	신규취득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설치사업	서포항 농협	서포항농협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건축공사 (기계포함)	1식	2017	407	1	407	기계면 새마을로 1661	신규취득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	포항대학교 산학협력단	진열장(포항시2센터비품)	17M2C2000	2017	1	1	1	흥해읍 신덕로 60 (포항대학교)	신규취득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한동대학교 산학협력단	포항1센터 비품-126	ATP측정기	2017	2	2	4	흥해읍 한동로 558 (한동대학교)	신규취득
남포항농협 RPC 자동적재 및 도정시설 지원	남포항농업협동조합	로봇자동적재 시스템	1300L AI1800I 1274L	2017	98	4	98	연일읍 적계지길 33
신포항농협 벼 건조저장시설 (신광DSC) 설치	신포항농업협동조합	사일로 500톤 2기	1식	2017	797	1	797	신광면 죽성리 73-1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코리아와이드포항	CNG대형시내버스	뉴슈퍼에어로시티	2017	124.5	4	498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취득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코리아와이드포항	CNG대형시내버스	뉴슈퍼에어로시티초저상버스	2017	209.5	7	1,467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취득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코리아와이드포항	CNG대형시내버스	뉴슈퍼에어로시티	2017	120.8	5	604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취득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코리아와이드포항	CNG대형시내버스	현대그린시티	2017	113.7	4	455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취득

(단위 : 백만원)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바로가기 기재)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해 당 없 음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404,972	4,118	0.2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1,107,527	1,035,610	1,096,647	1,219,441	1,404,972
행사･축제경비	4,163	3,633	4,164	5,227	4,118
비율	0.38%	0.35%	0.38%	0.43%	0.29%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