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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7,969,706	8,366,597	396,891
부채(B)	456,380	491,045	34,66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73	5.87	0.14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합 계		1,254,071	324,997	929,074	34.98	1,330,380	370,065	960,315	38.54
직영 기업	소 계	1,253,661	324,787	928,874	34.97	1,329,908	369,793	960,115	38.52
	상수도	265,062	729	264,333	0.28	286,976	1,047	285,929	0.37
	하수도	988,599	324,058	664,541	48.76	1,042,931	368,746	674,185	54.7
공사 공단	소 계	410	210	200	105	472	272	200	136
	시설관리공단	410	210	200	105	472	272	200	136

☞ 하수도공기업은 우·오수의 분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편의 극대화를 위해

실시한 하수관거BTL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지급할 지급액(국비80%, 시비20%)

이 전액 부채에 포함되어 지표율이 높게 형성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0,371	8,795	111,575	7.88	124,105	12,521	111,583	11.22
출자기관	소 계	285	0	285	0	271	0	271	0
	포항테크노밸리PFV주식회사	285	0	285	0	271	0	271	0
출연기관	소 계	120,086	8,795	111,290	7.90	123,834	12,521	111,312	11.24
	포항문화재단	1,245	50	1,194	4.19	2,136	369	1,767	20.88
	포항시 청소년재단	-	-	-	-	20	0	20	0
	포항 테크노파크	69,588	5,035	64,553	7.79	69,618	5,542	64,076	8.65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3,871	3,524	10,347	34.05	16,608	6,427	10,180	63.13
	포항시장학회	35,382	186	35,196	0.53	35,452	183	35,269	0.52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증감
계		해 당 없 음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채무부담행위
BTO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계약상약정	재매입약정
	매입확약
	손실부담계약
	책임분양확약 등
	산하기관 차입금상환, 출자 및 비용부담약정 등

▸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자기관)간 상호 보증·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내부거래를 제거한 순계규모 기준

지급보증(보증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제공 받은자	보증 채무액	부채 계상액	채권자	제공사유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출연기관	기관
(내부거래)

채무부담행위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발생연도	행위명	내용	채무부담 행위금액	피제공자	부채 계상액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출연 기관	기관
(내부거래)

BTO 사업관련 재정지원 협약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운영권자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지원협약내역	중도해지환급금 내역	향후 부담 추정액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출연 기관	기관
(내부거래)

계약상 약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약정유형	행위명	사업자	약정 금액 (최대손실추정액)	부채 계상액	사업 기간	약정 내용
계			해	당	없	음
포항시
지방 공사·공단	공단
출자·출연 기관	기관
(내부거래)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5,355	-9,378	13,000	22,378	65,977
일 반 회 계		74,065	-8,088	13,000	21,088	65,977
특별회계	소 계	1,290	-1,290	0	1,290	0
	하수도공기업 특 별 회 계	540	-540	0	540	0
	청 소 사 업 특 별 회 계	750	-750	0	750	0
	기타특별회계	0	0	0	0	0
기 금 회 계		0	0	0	0	0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138,233	115,348	96,062	75,355	65,977
인구수	519,368	519,584	516,775	513,832	510,013
주민 1인당채무(천원)	266	222	186	147	12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27,200	28,300	23,300	30,900	34,000
발행액(B)	15,000	0	0	0	13,000
발행비율(B/A*100)	55.15	0	0	0	38.2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18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합 계	49,170	50,225	1,055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8,045	29,533	1,488
BTO 재정지원금	21,125	20,692	△433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8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6건	549,995		50,225	39,523		10,702
BTL 사업	07년 포항 하수관로	159,109	‘14~’34	13,826	8,947	-	4,879
	09년 포항 하수관로	80,821	‘14~’34	7,130	4,470	-	2,660
	10년 포항 하수관로	89,821	‘16~’36	7,119	4,514	-	2,605
	13년 포항 하수관로	64,312	‘18~’38	1,458	900	-	558
BTO 사업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	38,268	‘16..6..24~ ‘19.1.18	1,784	1,784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117,664	‘16..6..24~ ‘18.1.18	18,908	18,908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결과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019. 11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339,617	1,411,408	1,522,114	1,738,946	1,859,852
보증채무현재액	0	0	0	0	0
비율	0	0	0	0	0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2,682	2,922	6,480	3,558	25,604
일 반 회 계		16,045	981	1,222	241	17,026
특별회계	소 계	2,911	-37	998	1,036	2,873
	주택사업 특별회계	259	0	0	0	259
	저소득주민주거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52	-37	998	1,036	2,614
	청소사업 특별회계	0	0	0	0	0
기금회계	소 계	3,727	1,978	4,260	2,282	5,705
	농촌발전기금	2,481	2,056	2,842	786	4,537
	자활기금	685	-40	832	872	645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561	-38	586	624	523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19,841	21,510	21,713	22,682	25,604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