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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497,732	85,890	47,472	171,592	176,525	10,711	5,542	0	0
국 비	275,595	66,981	22,192	82,499	101,856	2,066	0	0	0
시･도비	70,824	5,269	5,455	42,446	15,555	1,327	773	0	0
시･군･구비	151,313	13,640	19,825	46,647	59,114	7,318	4,769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1,035,610	1,096,647	1,219,441	1,404,972	1,546,156
사회복지분야(B)	358,380	401,371	418,476	445,319	497,73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61	36.6	34.32	31.7	32.19
인구수 (C)	519,368	519,584	516,775	513,832	510,013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90	772	810	867	97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1,640,075	113,065	6.89%
민간경상보조 (307-02)		24,325	1.48%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3,927	0.24%
민간행사보조 (307-04)		8,000	0.49%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0,138	2.45%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372	0.94%
민간자본보조 (402-01)		21,303	1.30%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035,610	1,096,647	1,219,441	1,404,972	1,640,075
지방보조금(민간)	152,117	160,878	146,237	91,760	113,065
비율	14.69%	14.67%	11.99%	6.53%	6.89%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별지 작성)

민간행사보조(별지 작성)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작성)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주소	변동 내역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보성씨푸드	산지가공시설 (공장)	-	2019	-	1	398	구룡포읍 장길리 80-1	신규취득
	구삼수산	〃	-	2019	-	1	480	흥해읍 이인리 246-3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보성수산	수산물 건조(살균) 시스템 외	-	2018	-	1	190	구룡포읍 일출로 82	〃
	정원FNF	MAP포장기계 외	-	2018	-	1	146	구룡포읍 하정로30번길 15	〃
	용화상사	MAP포장기계 외	-	2018	-	1	68	구룡포읍 호미로 57	〃
	양포어장	MAP포장기계 외	-	2018	-	1	116	장기면 동해안로3936번길 74	〃
	부강수산	MAP포장기계 외	-	2019	-	1	782	구룡포읍 일출로 432-10	〃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코리아 와이드포항	CNG대형시내버스	뉴슈퍼 에어로시티	2018	121.3	10	1,213	남구 오천읍 냉천로 700	신규취득
서포항농협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서포항농업협동조합	벼건조저장시설 400톤 2기	1식	2018	1,307	1	1,307	기계면 봉계리 11	신규취득
서포항농협 RPC 체인컨베어 교체	서포항농업협동조합	RPC 체인컨베어	1식	2018	45	1	45	기계면 봉계리 11	〃
신포항농협 DSC 노후시설현대화 사업	신포항농업협동조합	DSC 노후시설현대화 공사	1식	2018	428	1	428	청하면 필화리 689	〃
남포항농협 RPC 건조기 및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남포항농업협동조합	RPC 건조기 및 집진시설 공사	1식	2018	477	1	477	연일읍 적계지길 33	〃

(단위 : 백만원)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①, ②, ③은 법 시행 이전 것도 작성 대상이며 ④는 법 시행 이후 것만 작성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이종훈	3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8.12.27	교부결정 취소(3)
수산물 처리저장시설	임진용	7	교부결정의 내용 미준수에 따른 명령 위반	‘18.12.19	교부결정 취소(7)
2018년도 Green- 농식품투어 지원사업	농업회사법인(주)죽장연	10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18.12.04	교부결정 취소 (9.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lofin.mois.go.kr/)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1,546,156	13,397	0.87%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035,610	1,096,647	1,219,441	1,404,972	1,546,156
행사･축제경비	3,633	4,164	5,227	4,118	13,397
비율	0.35%	0.38%	0.43%	0.29%	0.87%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