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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자산(A)	8,366,597	8,743,584	376,987
부채(B)	491,045	480,410	△10,635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87%	5.49%	△0.38%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 비율 (B/C)×100
합 계		1,330,380	370,065	960,315	38.54%	1,317,647	355,227	962,421	36.91%
직영 기업	소 계	1,329,908	369,793	960,115	38.52%	1,317,003	354,782	962,221	36.87%
	상수도	286,976	1,047	285,929	0.37%	291,252	1,428	289,824	0.49%
	하수도	1,042,932	368,746	674,185	54.7%	1,025,750	353,354	672,397	52.55%
공사 공단	소 계	472	272	200	136%	645	445	200	222.5%
	시설관리공단	472	272	200	136%	645	445	200	222.5%

☞ 하수도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오수의 분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편의 극대화를 위해 실시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지급할 지급액(국비80%, 시비20%)이 전액 부채에

포함되어 지표율이 높게 형성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2019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24,105	12,521	111,583	11.22%	129,032	10,154	118,878	8.54%
출자기관	소 계	271	-	271	-	270	-	270	-
	포항테크노밸리PFV주식회사	271	-	271	-	270	-	270	-
출연기관	소 계	123,834	12,521	111,312	11.24%	128,762	10,154	118,608	8.56%
	포항문화재단	2,136	369	1,767	20.88%	3,993	451	3,542	12.73%
	포항시장학회	35,452	183	35,269	0.52%	35,732	183	35,549	0.52%
	포항 테크노파크	69,618	5,542	64,076	8.65%	71,762	6,291	65,471	9.61%
	포항시 청소년재단	20	-	20	-	881	45	836	5.41%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6,608	6,427	10,180	63.13%	16,394	3,183	13,210	24.10%

4-5. 우발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1.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65,977	1,912	20,000	18,088	67,890
일 반 회 계		65,977	△3,088	15,000	18,088	62,890
특별회계	소 계	-	5,000	5,000	-	5,000
	청소사업특별회계	-	5,000	5,000	-	5,0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무현황	115,348	96,062	75,355	65,977	67,890
인구수	519,584	516,775	513,832	510,013	507,025
주민 1인당채무(천원)	222	186	147	129	134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채발행한도액(A)	28,300	23,300	30,900	34,000	39,300
발행액(B)	-	-	-	13,000	20,000
발행비율(B/A*100)	-	-	-	38.20%	50.89%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19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증 감	비고
합 계	53,102	38,626	△14,476
BTL 임대료 및 운영비	29,535	32,146	2,611
BTO 재정지원금	23,567	6,480	△17,087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19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481,198		38,626	20,010	1,100	17,516
BTL 사업	07년 포항 하수관로	113,988	’14~’34	13,008	8,371	-	4,637
	09년 포항 하수관로	67,559	’14~’34	6,841	4,270	-	2,571
	10년 포항 하수관로	87,965	’16~’36	7,127	4,514	-	2,613
	13년 포항 하수관로	55,754	’18~’38	5,170	2,855	-	2,315
BTO 사업	가연성폐기물전처리시설 설치사업	38,268	‘16.6.24~ ’19.1.18	6,140	-	1,100	5,040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설치사업	117,664	‘16.6.24~ ‘19.1.18	340	-	-	340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0.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가 2019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결산액	1,411,408	1,522,114	1,738,946	1,859,852	2,070,556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8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9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5,604	473	8,054	7,581	26,077
일 반 회 계		17,026	1,118	2,316	1,198	18,144
특별회계	소 계	2,873	△893	617	1,510	1,980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타특별회계	2,873	△893	617	1,510	1,980
기금회계	소 계	5,705	248	5,120	4,872	5,953
	농촌발전기금	4,537	△2,228	1,386	3,614	2,309
	자활기금	645	△20	20	40	625
	환경관리원 주거안정기금	523	△213	832	1,045	310
	재난관리기금	-	2,709	2,882	173	2,709

▸ ’19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채권현황	21,510	21,713	22,682	25,604	26,077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