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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결산 기준)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93,54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9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6	2017	2018	2019	비중(%)
합 계	355,489	363,845	365,520	393,541	100	3.45
취 득 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 저 세	-	-	-	-	-	-
담배소비세	39,935	38,421	36,462	35,703	9.07%	△3.67%
지방소비세	-	-	-	-	-	-
주 민 세	19,702	21,862	24,046	24,544	6.24%	7.60%
지방소득세	115,722	120,542	130,854	155,360	39.48%	10.32%
재 산 세	71,801	75,262	77,990	80,566	20.47%	3.91%
자동차세	101,218	102,671	102,745	94,048	23.90%	△2.42%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지난연도수입	7,110	5,088	△6,578	3,321	0.84%	△22.4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9) 금액 / 최초연도(ex : 2016) 금액 ) ^   ( 1 / 3 )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포항시의 2019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비과세･감면액 (A)		30,222	33,100	40,552	42,582	44,681
	비과세	18,803	22,073	29,589	30,778	32,237
	감면	11,419	11,027	10,963	11,804	12,444
지방세 징수액 (B)		347,549	355,489	363,845	365,520	393,541
비과세･감면율 (A/A+B)		8%	8.52%	10.03%	10.43%	10.20%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8년도(A)		2019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2,582	100%	44,681	100%	2,099	4.93%
일반공공행정	16,141	37.91%	17,297	38.71%	1,155	7.16%
공공질서 및 안전	442	1.04%	457	1.02%	15	3.38%
교육	4,413	10.36%	4,760	10.65%	347	7.87%
문화 및 관광	1,611	3.78%	1,693	3.79%	82	5.10%
환경보호	1	0.00%	1	0.00%	-	△5.67%
사회복지	3,020	7.09%	2,944	6.59%	△76	△2.53%
보건	326	0.76%	353	0.79%	27	8.30%
농림해양수산	321	0.75%	327	0.73%	6	1.79%
산업･중소기업	780	1.83%	827	1.85%	47	6.00%
수송 및 교통	178	0.42%	170	0.38%	△8	△4.39%
국토 및 지역개발	1,181	2.77%	1,029	2.30%	△152	△12.88%
과학기술	-	0.00%	-	0.00%	-	0.00%
국가	13,916	32.68%	14,560	32.59%	644	4.63%
외국	6	0.01%	9	0.02%	3	52.93%
기타	247	0.58%	256	0.57%	9	3.5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19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44,681	32,237	12,285	159	-	-
보통세	소 계	44,681	32,237	12,285	159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1,020	148	870	2	-	-
	재산세	40,917	31,840	8,942	135	-	-
	자동차세	2,744	249	2,473	22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	-	-	-	-	-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연말 체납누계액(A)	2019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9,693	54,552	4,859
지방세	27,186	32,704	5,518
세외수입	22,507	21,848	△65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합 계	44,594	46,123	48,519	49,693	54,552
지방세	25,194	25,549	25,883	27,186	32,704
세외수입	19,400	20,574	22,637	22,507	21,849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