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로서, 다음 표는 우리 포항시의 기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한 것입니다.

구 분		우리 자치 단체	유사 지방자치단체평균	배점	지표의 의미
합 계		81.7	78.33	100
기 금 의 적 극 적 활 용 (40)	사업비 편성 비율	9	11	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사업비 집행률	11	11	15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6	5.59	7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0.8	1.53	3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기 금 운 용 건 전 성 (40)	미회수채권 비율	15	11.63	15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0.9	12.46	15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타회계 의존율	10	8	10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기 금 정 비 (2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9	8	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기금 수 현황	9	8.56	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불이행	0	0	△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
	경상적 경비 비율	0	-0.19	△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성인지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0.75	1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0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

9-4.  재정분석 결과

분 야 (분석지표)		해당자치단체	전국평균	유형 지자체 평균
Ⅰ. 재정효율성	1-1. 지방세수입비율	17.33%	24.52%	27.79%
	(지방세수입증감률)	4.87%	7.63%	6.17%
	1-2. 세외수입비율	2.74%	4.09%	5.59%
	(세외수입증감률)	△28%	8.67%	4.31%
	2. 지방세징수율	95.72%	97.82%	96.05%
	(지방세징수율제고율)	0.9897	1.0002	0.9986
	3-1.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1.45%	1.27%	2.34%
	(지방세체납액증감률)	20.29%	△4.24%	7.21%
	3-2.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0.97%	0.88%	1.65%
	(세외수입체납액증감률)	△2.92%	1.27%	4.05%
	4. 지방보조금비율	6.56%	5.88%	7.78%
	(지방보조금증감률)	7.97%	12.08%	13.53%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	3.77%	2.40%	3.01%
	(출자·출연·전출금증감률)	16.62%	14.30%	13.29%
	6. 자체경비비율	21.93%	10.21%	12.31%
	(자체경비증감률)	11.39%	9.07%	6.55%
Ⅱ. 재정계획성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94.89%	101.96%	105.26%
	8. 세수오차비율	95.95%	92.51%	94.14%
	9. 이·불용액비율	9.92%	7.79%	11.86%
Ⅲ. 재정건전성	10. 통합재정수지비율	6.68%	1.90%	2.15%
	11. 관리채무비율	6.14%	6.54%	2.83%
	12. 통합유동부채비율	10.26%	22.66%	13.27%
	13. 공기업부채비율	36.91%	34.44%	12.82%

‣ 2019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0년 재정분석 결과

참고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지표값 설명
1. 자체수입비율(증감률)	3년평균 자체수입 징수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높음
2. 지방세징수율(제고율)	지방세실제수납액 / 지방세징수결정액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3. 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체납누계액 / 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체납 지방세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음
4.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지방보조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탄력성과 유연성이 높음
5. 출자․출연․전출금비율(증감률)	출자․출연․전출금결산액 / 세출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부담이 낮음
6. 자체경비비율(증감률)	자체경비결산액 / 자체수입 결산액 × 100 ※ 자체경비 :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의회경비, 업무추진비 포함	↓	비율이 낮을수록 자체경비 절감노력이 높음
7. 중기재정계획반영비율	당초예산기준 정책사업비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정책사업비 × 10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예산편성의 계획성이 높음
8. 세수오차비율	{(당초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 (최종예산액 / 세입결산액) X 50	100% 지향	100%에 근접할수록 세입예산의 계획성이 높음
9. 이·불용액비율	이불용액 / 예산현액 × 100 ※ 이불용액 = 이월액(사고이월비) + 불용액	↓	비율이 낮을수록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높음
10. 통합재정수지비율	(세입 - 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 × 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11. 관리채무비율	지방채무잔액(BTL 지급액 포함)/세입결산액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
12. 통합유동부채비율	유동부채 / 유동자산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건성이 우수함
13. 공기업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 100	↓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