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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20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754,201	166,430	63,231	214,383	258,835	43,496	7,826	-	-
국 비	462,725	119,202	31,054	115,988	167,862	28,619	-	-	-
시･도비	107,582	27,861	7,247	47,456	20,166	2,777	2,076	-	-
시･군･구비	183,894	19,367	24,930	50,939	70,807	12,100	5,750	-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1,219,441	1,404,972	1,546,156	1,756,994	2,162,878
사회복지분야(B)	418,476	445,319	497,732	596,359	754,201
사회복지분야비율(B/A)	34.32	31.7	32.19	33.94	34.87
인구수 (C)	516,775	513,832	510,013	507,025	502,916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10	867	976	1,176	1,500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2,255,299	121,964	5.41%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255,299	29,790	1.3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4,248	0.19%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3,499	0.1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48,012	2.13%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4,672	1.09%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2-01)		11,744	0.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219,441	1,404,972	1,640,075	1,860,807	2,255,299
지방보조금(민간)	146,237	91,760	113,065	122,081	121,964
비율	11.99%	6.53%	6.89%	6.56%	5.41%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0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 2]

민간행사보조  [별지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4]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사과착즙포장기계 (스파우트파우치) 지원	기북산또래과수영농조합법인	스파우트 파우치 포장기계	1식	2020	74	1	74	기북면 기북로 541	신규 취득
남포항농협RPC 원료투입 및 가공시설현대화	남포항농협	RPC 원료투입 및 가공시설 현대화	1식	2020	144	1	144	연일읍 적계지길 33	수리 및 교체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여름철 안전 물놀이체험 (포항운하)	해도동 청년회	400	지방보조금 타용도 사용	’21.03.18	교부결정 일부취소 및 반환명령 (63)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활동	전국수렵인참여연대 포항지회	2	교부조건 미준수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21.06.22	교부결정 취소 (2)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20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162,878	5,571	0.2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1,219,441	1,404,972	1,546,156	1,756,994	2,162,878
행사･축제경비	5,227	4,118	13,397	13,835	5,571
비율	0.43%	0.29%	0.87%	0.79%	0.26%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