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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3.02.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자산(A)	9,081,069	9,111,387	30,318
부채(B)	718,660	542,422	△176,238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7.91	5.95	△1.9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309,878	339,425	970,452	34.98	1,316,206	327,150	989,056	33.08
직영 기업	소 계	1,309,251	338,999	970,252	34.94	1,315,624	323,332	992,292	32.58
	포항시상수도	302,944	1,349	301,596	0.45	322,964	1,799	321,166	0.56
	포항시하수도	1,006,307	337,650	668,657	50.5	992,660	321,533	671,126	47.91
공사 공단	소 계	626	426	200	213	582	3,818	-3,237	-117.99
	포항시설 관리공단	626	426	200	213	582	3,818	-3,237	-117.99

☞ 하수도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은 이유는 우·오수의 분리를 통한 환경보호 및 주민생활 편의 극대화를 위해 실시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해 향후 20년간 지급할 지급액(국비70%, 시비30%)이 전액 부채에 포함되어 지표율이 높게 형성됨.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포항시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년				2021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132,986	14,663	118,323	12.39	124,354	16,208	108,145	14.99
출연기관	소 계	132,986	14,663	118,323	12.39	124,354	16,208	108,145	14.99
	포항문화재단	5,159	846	4,313	19.62	3,873	517	3,355	15.41
	포항시장학회	35,806	169	35,637	0.47	36,268	167	36,101	0.46
	포항테크노파크	75,948	11,742	64,206	18.29	75,021	11,695	63,327	18.47
	포항시 청소년재단	1,250	69	1,181	5.88	1,278	168	1,110	15.12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14,823	1,836	12,987	14.14	7,914	3,662	4,252	86.11

4-5. 우발부채 현황 :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자치단체)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포항시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71,582	66,186	80,000	13,814	137,768
일 반 회 계		66,582	66,186	80,000	13,814	132,768
특별회계	소 계	5,000	-	-	-	5,000
	청소사업특별회계	5,000	-	-	-	5,000
	공기업특별회계	-	-	-	-	-
기 금 회 계		-	-	-	-	-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무현황	75,355	65,977	67,890	71,582	137,768
인구수	513,832	510,013	507,025	502,916	503,852
주민 1인당채무(천원)	147	129	134	142	27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방채발행한도액(A)	30,900	0	39,300	92,100	102,800
발행액(B)	0	0	20,000	20,000	80,000
발행비율(B/A*100)	0	0	50.89	21.72	77.82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의 한도 산정기준 지침(7.1, 행안부장관→자치단체)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자체 산정*한 기본한도액(7.15, 자치단체→행안부장관)에 별도한도를 더한 금액이며, 발행액은 자치단체가 당해연도에 실제 발행한 지방채 발행액임

* 지방재정법 개정(’20.4.) 따라 지방채 한도 산정 권한이 행안부장관에서 자치단체로 변경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의무매출채권(지역개발,도시철도) + 차환채 + 장기미집행 부지매입 등

** 차환채 = 기존 지방채를 신규 지방채로 대체 발행하는 지방채로써 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정

4-8. 일시차입금 현황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21년도 일시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한도액	증 감 액			이자지급액
			잔액 (A=B-C)	발생액 (B)	상환액 (C)
합 계		해 당 없 음
일 반 회 계
특별 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 금 회 계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증 감	비고
합 계	31,347	31,396	49
BTL 임대료 및 운영비	31,347	31,396	49
BTO 재정지원금	0	0	0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음

2021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315,800		31,396	19,832	-	11,564
BTL 사업	07 하수관로 정비사업	114,700	2014.04 ~ 2034.04	12,707	8,154	-	4,553
	09 하수관로 정비사업	68,300	2014.07 ~ 2034.06	6,563	4,160	-	2,403
	10 하수관로 정비사업	77,800	2016.04 ~ 2036.03	7,140	4,514	-	2,626
	13 하수관로 정비사업	55,000	2018.10 ~ 2038.09	4,986	3,004	-	1,982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23.2. 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포항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보증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회 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조정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비 고
			계 (A-B)	발생액 (A)	소멸액 (B)
합 계		해 당 없 음
일반회계
특별 회계	소 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회계	기금회계

보증채무 규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1,738,946	1,859,852	2,070,556	2,532,795	2,822,992
보증채무현재액	-	-	-	-	-
비율	-	-	-	-	-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21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27,164	397	3,211	2,815	27,561
일 반 회 계		19,349	858	2,013	1,155	20,208
특별회계	소 계	1,956	△274	240	514	1,683
	공기업특별회계	-	-	-	-	-
	주택사업특별회계	258	△7	0	7	251
	저소득주민주거안정자금특별회계	1,698	△267	240	507	1,432
기금회계	소 계	5858	△188	957	1145	5,670
	농촌발전기금	1,986	△441	493	934	1,545
	자활기금	615	100	180	80	715
	환경관리원주거안정기금	548	153	284	131	701
	재난관리기금	2,709	0	0	0	2,709

▸ ’21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채권현황	22,682	25,604	26,077	27,164	27,561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