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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21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817,532	232,056	70,018	203,343	288,052	15,786	8,278	0	0
국 비	509,373	176,852	35,198	99,791	190,470	6,816	248	0	0
시･도비	95,866	14,905	7,594	46,843	22,845	1,694	1,984	0	0
시･군･구비	212,293	40,299	27,226	56,709	74,737	7,276	6,046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A)	1,404,972	1,546,156	1,756,994	2,162,878	2,489,414
사회복지분야(B)	445,319	497,732	596,359	754,201	817,532
사회복지분야비율(B/A)	31.7	32.19	33.94	34.87	32.84
인구수 (C)	513,832	510,013	507,025	502,916	503,852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867	976	1,176	1,500	1,62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 사회복지분야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로 인한 세출결산액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하여 사회복지비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계	2,586,457	132,613	5.13%
민간경상보조 (307-02)		35,099	1.36%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4,314	0.17%
민간행사보조 (307-04)		5,425	0.21%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8,908	1.8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7,397	1.06%
민간자본보조 (402-01)		11,469	0.44%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1,404,972	1,640,075	1,860,807	2,255,299	2,586,457
지방보조금(민간)	91,760	113,065	122,081	121,964	132,613
비율	6.53%	6.89%	6.56%	5.41%	5.13%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2021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별지 2]

민간행사보조 [별지 3]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9~80점), 보통(79~60점), 미흡(59~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4]를 참조하세요.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시범	황*욱	농업용 드론	3WWDZ-15.1B	2021	14	1	14	흥해읍 동해대로 1392번길 86	신규 취득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시범	이*찬	농업용 드론	3WWDZ-15.1B	2021	14	1	14	칠포로 93번길 164	신규 취득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시범	이*일	농업용 드론	3WWDZ-15.1B	2021	14	1	14	청하면 비학로 2167	신규 취득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시범	김*	농업용 드론	3WWDZ-15.1B	2021	14	1	14	송라면 삼송길 143-6	신규 취득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시범	권*훈	농업용 드론	3WWDZ-15.1B	2021	14	1	14	청하면 동해대로 2531-17	신규 취득
드론활용 농작업 지원 시범	김*식	농업용 드론	3WWDZ-15.1B	2021	14	1	14	흥해읍 달전로 85번길 12	신규 취득
포항부추 연중생산 여름부추단지조성시범	상옥 여름 부추 작목반 (손*락)	단층 창고 시설	일반 철골	2021	82	1	82	죽장면 상옥리 810	신규 취득
기능성 다겹 보온 커튼 기술 시범	이*천	다겹 보온 커튼	2,912㎡	2021	70	1	70	장기면 마현리 290-8	신규 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pohang.go.kr/pohang/2627/subview.do)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포항시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2020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 활동	전국 수렵인참여연대포항지회	2	교부조건 미준수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2021.6.22.	교부결정의 취소 (2)
2020 야생동물 불법수렵 감시활동	한국 야생동물 보호협회 포항지부	1	교부조건 미준수 (사업비 정산서 미제출)	2021.9.28.	교부결정의 취소 (1)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https://www.pohang.go.kr/pohang/2627/subview.do)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포항시가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2,489,414	8,716	0.3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1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결산액	1,404,972	1,546,156	1,756,994	2,162,878	2,489,414
행사･축제경비	4,118	13,397	13,835	5,571	8,716
비율	0.29%	0.87%	0.79%	0.26%	0.35%

(단위 : 백만원, %)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통계목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