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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1년도(결산 기준)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396,804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1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8	2019	2020	2021	비중(%)
합 계	365,520	393,541	380,359	396,804	100	2.7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6,462	35,703	37,725	37,190	9.37	0.66
지방소비세	0	0	14,498	14,502	3.65	0
주 민 세	24,046	24,544	23,846	25,228	6.36	1.61
지방소득세	130,854	155,360	128,891	126,899	31.98	△1.02
재 산 세	77,990	80,566	84,126	87,043	21.94	3.73
자동차세	102,745	94,048	92,668	104,832	26.42	0.67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6,578	3,321	△1,395	1,111	0.28	△53.95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 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포항시의 2021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과세･감면액 (A)		40,552	42,582	44,681	47,713	53,216
	비과세	29,589	30,778	32,237	33,526	37,065
	감면	10,962	11,804	12,444	14,187	16,150
지방세 징수액 (B)		363,845	365,520	393,541	380,359	396,804
비과세･감면율 (A/A+B)		10.03%	10.43%	10.20%	11.15%	11.8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0년도(A)		2021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47,713	100.00%	53,216	100.00%	5,503	11.53%
일반공공행정	18,248	38.25%	20,767	39.02%	2,519	13.81%
공공질서 및 안전	2,269	4.75%	3,614	6.79%	1,345	59.29%
교육	5,215	10.93%	5,668	10.65%	453	8.69%
문화 및 관광	1,812	3.80%	1,798	3.38%	△14	△0.78%
환경보호	1	0.00%	1	0.00%	0	3.26%
사회복지	2,722	5.71%	2,683	5.04%	△39	△1.42%
보건	312	0.65%	146	0.27%	△166	△53.19%
농림해양수산	328	0.69%	362	0.68%	34	10.28%
산업･중소기업	606	1.27%	635	1.19%	29	4.72%
수송 및 교통	121	0.25%	111	0.21%	△10	△8.18%
국토 및 지역개발	823	1.73%	1,172	2.20%	348	42.33%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4,997	31.43%	15,959	29.99%	962	6.41%
외국	0	0.00%	0	0.00%	0	△46.90%
기타	258	0.54%	300	0.56%	42	16.0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기타
합 계	53,216	37,065	12,857	3,293	-	-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방소득세	-	-	-	-	-	-
레저세	-	-	-	-	-	-
주민세	3,088	13	997	2,078	-	-
재산세	46,988	36,786	9,498	704	-	-
자동차세	3,139	266	2,363	511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연말 체납누계액(A)	2021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49,654	50,867	1,213
지방세	28,848	27,309	△1,539
세외수입	20,806	23,558	2,75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 계	48,519	49,693	54,552	49,654	50,867
지방세	25,883	27,186	32,704	28,848	27,309
세외수입	22,637	22,506	21,849	20,806	23,558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