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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77,766	12,327	0.46%
일반운영비		3,520	0.14%
여 비		7,264	0.27%
업무추진비		979	0.03%
직무수행경비		232	0.01%
자산취득비		33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546,156	1,756,994	2,162,878	2,489,414	2,677,766
기본경비	12,661	12,606	12,130	12,336	12,327
비율	0.82%	0.72%	0.56%	0.50%	0.46%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가 지난해에 비하여 소폭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증가하여 세출결산액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2.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9,098	19,098	0	4,713	5,446	733	132	122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 부의장실 기준면적 초과

5-3. 공무원 기준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22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2,677,766	184,581	6.89%
인건비		136,723	5.11%
직무수행경비		4,379	0.16%
포상금		6,996	0.26%
연금부담금 등		36,483	1.36%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304-04(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고용보험료부담금)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A)	1,546,156	1,756,994	2,162,878	2,489,414	2,677,766
인건비(B)	154,646	159,392	164,478	171,994	184,581
인건비비율(B/A)	10%	9.07%	7.60%	6.91%	6.89%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인건비는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세출결산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비율은 감소하고 있음.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2,677,766	1,101	0.04%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11	0.0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590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546,156	1,756,994	2,162,878	2,489,414	2,677,766
업무추진비	1,012	1,044	1,024	1,038	1,101
비율	0.07%	0.06%	0.05%	0.04%	0.04%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22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2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78.5
6.27.~7.24.	2022년 KOPIA 국외연수	짐바브웨	1	6
8.20.~8.28.	한-터키수교 65주년 기념미술전 참가 및 교류검토	터키	1	4
10.14.~12.30.	일본 후쿠야마 파견 공무원 여비 지급	일본	1	1
11.4.~11.7.	영일만 관광특구 선진지 견학	베트남	1	1
11.22.~11.28	2022년 농특산물 수출판촉행사(북미)	캐나다, 미국	2	9
11.24.~ 12.2.	2022년 지도공무원 글로벌 역량향상 국제교류과정	이탈리아, 프랑스	1	3
11.25.~12.3.	그린시티선정 시군구 공무원 국외 선진지 교육연수 참가자 국외여비 지급	스페인, 포르투칼	2	9
12.1.~12.8.	타국가의 공공부조 및 자활지원 프로그램 경험 다양한 정책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사회보장제도의 향후 발전방안 모색	미국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1	0.8
12.05.~12.09.	임산물 수출 현지조사	베트남	1	2
12.05.~12.09.	일본의 주요 방재시설 등 방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진 전문가 면담 및 방재 대응 역량 강화	일본 도쿄	1	2
12.6.~12.13.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한 자기 계발 기회 제공 및 사기진작 도모 독일 의료보장제도(의료급여 체계, 예산운용, 장기입원자 관리 등)에 대한 현지견학 및 연수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 발전방안 모색	독일	1	4
12.11.~12.15	여성단체 국제교류	베트남	2	2.7
12.23.~12.27.	(목적)필리핀 산타크루즈 시티 업무협약 및 아열대 작물 재배환경 실태조사 등 (성과) 산타크루즈 시티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정책 수립 방안 마련에 기여. 아열대작물 재배환경 실태조사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필리핀	4명	7
23.1.3.~23.1.17.	(목적)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 참가지원 및 해외혁신도시 신산업 교류 증진 및 업무협약 (성과) 포항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추진 및 미래핵심산업 추진 전략 도입	미국	3명	27	2022년 예산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2,677,766	1,788	0.07%	33	54,190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2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1,546,156	1,756,994	2,162,878	2,489,414	2,677,766
의회경비	1,657	1,664	1,656	1,701	1,788
의원 정수	32	32	32	32	33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1%	0.09%	0.08%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51,768	52,001	51,745	53,166	54,190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포항시의 2022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80	33	2,41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2.12.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80
12.23.~12.27.	(목적)필리핀 산타크루즈 시티 업무협약 및 아열대 작물 재배환경 실태조사 등 (성과) 산타크루즈 시티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정책 수립 방안 마련에 기여. 아열대작물 재배환경 실태조사 통해, 기후위기에 선제적 대응	필리핀	8(4)	14
23.1.3.~1.17. (2022년 예산)	(목적) CES 포항시 공동관 운영사업 참가지원 및 해외혁신도시 신산업 교류 증진 및 업무협약 (성과) 포항 글로벌 기업 혁신파크 추진 및 미래핵심산업 추진 전략 도입	미국	7(3)	6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2022년 우리 포항시의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2,615	4,058	1,380	1,552	112.44

▸ 대상인원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 전체 인원(청원경찰, 무기계약직 등 비공무원 포함)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2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대상인원 (A)(명)	2,523	2,461	2,530	2,546	2,61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3,341	3,121	4,224	4,328	4,058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290	1,320	1,330	1,360	1,38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24	1,268	1,669	1,700	1,552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02.66	96.09	125.52	125	112.4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전년 대비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 기준액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포항시에서 2022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05,720	35,596	11.64%
시설비 (401-01)	299,160	33,358	11.15%
감리비 (401-02)	6,297	2,180	34.62%
시설부대비 (401-03)	244	58	23.86%
행사관련시설비 (401-04)	18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세출결산액 (A)	175,667	227,221	184,424	218,639	305,720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39,463	73,720	50,485	39,163	35,596
비율(B/A)	22.46%	32.44%	27.37%	17.91%	11.64%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포항시의 2022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3,960	3,960	3,960	3,960
제1금고	대구은행	‘21.01.01~ ’23.12.31.	3,600	3,600 (본예산)	3,600	3,600 (‘21.1월)
제2금고	농협은행	‘21.01.01~ ’23.12.31.	360	360 (본예산)	360	360 (‘21.1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22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