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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2년도(결산 기준)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512,22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2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9	2020	2021	2022	비중(%)
합 계	393,541	380,359	396,804	512,222	100	9.18
취 득 세	0	0	0	0	0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35,703	37,725	37,190	38,270	7.47	2.34
지방소비세	0	14,498	14,502	27,405	5.35	0
주 민 세	24,544	23,846	25,228	27,659	5.4	4.06
지방소득세	155,360	128,891	126,899	241,555	47.16	15.85
재 산 세	80,566	84,126	87,043	85,416	16.68	1.97
자동차세	94,048	92,668	104,832	88,553	17.29	-1.99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지난연도수입	3,321	-1,395	1,111	3,364	0.66	0.43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2) 금액 / 최초연도(ex : 2019)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2022년 결산기준)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포항시의 2022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과세･감면액 (A)		42,582	44,681	47,713	53,216	56,492
	비과세	30,778	32,237	33,526	37,065	38,973
	감면	11,804	12,444	14,187	16,150	17,519
지방세 징수액 (B)		365,520	393,541	380,359	396,804	512,222
비과세･감면율 (A/A+B)		10.43%	10.20%	11.15%	11.83%	9.93%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21년도(A)		2022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53,216	100.00%	56,492	100.00%	3,276	6.16%
일반공공행정	20,767	39.02%	21,756	38.51%	989	4.76%
공공질서 및 안전	3,614	6.79%	4,277	7.57%	663	18.34%
교육	5,668	10.65%	6,019	10.65%	351	6.18%
문화 및 관광	1,798	3.38%	1,954	3.46%	156	8.66%
환경보호	1	0.00%	1	0.00%	0	4.06%
사회복지	2,683	5.04%	2,659	4.71%	△25	△0.92%
보건	146	0.27%	248	0.44%	102	69.73%
농림해양수산	362	0.68%	379	0.67%	17	4.71%
산업･중소기업	635	1.19%	677	1.20%	42	6.66%
수송 및 교통	111	0.21%	71	0.13%	△41	△36.44%
국토 및 지역개발	1,172	2.20%	1,267	2.24%	95	8.1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15,959	29.99%	16,784	29.71%	825	5.17%
외국	0	0.00%	0	0.00%	0	△5.84%
기타	300	0.56%	401	0.71%	101	33.73%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2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56,492	38,973	13,590	3,929
보통세	소 계	56,492	38,973	13,590	3,929
	취득세	-	-	-	-	-	-
	등록면허세	-	-	-	-	-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주민세	3,290	12	978	2,299	-	-
	재산세	50,009	38,687	10,376	945	-	-
	자동차세	3,193	273	2,235	685	-	-
	지방소득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도시계획세	-	-	-	-	-	-
	지역자원시설세	-	-	-	-	-	-
	지방교육세	-	-	-	-	-	-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포항시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연말 체납누계액(A)	2022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50,867	61,278	10,411
지방세	27,309	33,345	6,036
세외수입	23,558	27,933	4,37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49,693	54,552	49,654	50,867	61,278
지방세	27,186	32,704	28,848	27,309	33,345
세외수입	22,506	21,849	20,806	23,558	27,933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