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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개요

201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안내

2016.1.

	인사혁신처 윤리과

□ 신고기간 : ’16.1.1. ~ 2.29.

□ 신고재산 : ’15.12.31.기준 현재 재산

□ 신고사항

∙ 등록의무자의 친족사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신고기준일(’15.12.31.) 현재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 및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제외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 포함)

□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 권당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 신고방법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여 신고서 작성․제출

□ 주요일정

∙ 고지거부 허가 신청 : ’16.1.1. ～ 1.30.

∙ 고지거부 재심사 신청 : ’16.1.1. ～ 2.29.

∙ 부동산정보 사전 제공(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16.1.15.～

∙ 금융정보 활용입력(정보제공동의자에 限함) : ’16.1.21.～

※ 금융정보 제공 및 검증 실시 : ‘16.1.15. ~ 1.20.

∙ 신고서 제출 마감 : ’16.2.29. 24:00

∙ 신고서 수정 : ’16.3.1.～3.10.

※ 신고기간 내에는 수시 수정이 가능하며, 신고기간 만료 후에는 10일 이내 수정 요청 가능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절차 및 방법

□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사전 준비사항

∙ 컴퓨터 환경 :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환경

∙ 인증서 준비 :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또는 공인인증서(금융기관 등에서 발급)

※ 컴퓨터 및 행정전자서명인증서 관련 문의처 : 소속기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

∙ 재산변동사항 신고에 필요한 참고서류

- 신고 시 각종 증빙서류의 제출은 생략되나, 재산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될 수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접속

	∙ 인터넷 시작 ⇒ www.peti.go.kr ⇒ 로그인 클릭 ⇒ 보안프로그램 설치(처음 접속시) ⇒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등록 (처음 접속시) ⇒ 로그인

□ 재산변동사항 신고를 위한 사전 확인사항

∙ 고지거부 허가 신청 및 심사결과 확인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 대상	▪ 최초신청자 ▪ ’15년 재심사 미신청자 ▪ ’15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 ’13.12.31기준일 정기 재산변동 신고시 고지거부허가를 받은 대상자 ▪ ’13년 최초(재등록)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신청 기간	▪ ’16.1.1~1.30까지	▪ ’16.1.1~2.29까지
허가 기간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16년 11월말까지

※ PETI에서 고지거부 신청 시 원본과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 현황 확인

- 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친족포함)에 한해 정기 재산변동신고 시에만 금융정보 등이 제공됨

작 성 순 서	신 고 항 목	주 요 신 고 내 용
① 본인정보수정	- 소속,직위,주소,연락처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상태로 수정
② 친족사항수정	- 배우자,친족관계의 변동,신상정보,고지거부,직업,거주형태 등	‣ 해당사항을 신고기준일 현재상태로 수정 ※ 사망자, 결혼한 딸은 등록제외
③ 총괄표작성	- 부동산(토지·건물)	‣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면적이 변동된 경우, 공시가격이 변동된 경우 변동사항을 신고 ‣ 전세권(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 자동차·선박, 광업권·어업권 등	‣ 자동차는 매매시 실거래가격, 보유시 자동차 보험의 차량기준가액으로 신고
	- 예금·보험·유가증권· 사인간채권·채무 등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 ‣ 예금 잔액이‘+’이면 예금’란에,‘-’이면 ‘채무’ 항목에 신고 ‣ 수익증권(펀드등)은 예금항목에 신고 ‣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에 신고
	- 금·백금	‣ 소유자별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 ‣ 매입한 경우는 매입가격, 매도한 경우는 매도가격으로 신고
	- 보석·골동품 및 예술품	‣ 품목당 500만원 이상
	- 회원권	‣ 골프, 헬스, 콘도미니엄 등 500만원 이상의 회원권 ‣ 골프회원권은 자치단체에 시가표준액을 문의하여 변동사항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으로 신고
	- 지식재산권	‣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 이상의 소득
	- 유한회사 등 출자지분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 비영리법인 출연재산	‣ 해당사항 있는 경우 신고
④ 변동요약서	- 재산변동사유, 총소득	‣ 재산항목별 증감사유 기재 ‣ 본인소득과 본인외 소득 등 기재
⑤ 공개목록작성	- 재산공개자에 한함	‣ 개인정보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작성 ‣ 토지는 지목,지번을 기재, 건물은 지목(주택,아파트등)만 기재(지번,동·호수 생략)
⑥ 신고서제출	- 재산신고 항목 최종 확인	‣ 재산변동신고서, 변동요약서 등을 출력하여 최종 확인 후 제출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내용 요약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작성하기

	∙상단 [재산신고] , [신고서 작성] 메뉴 또는 화면 중앙의 버튼 클릭

① 본인정보수정 : 소속, 직급, 자택․직장주소, 연락처 등 신상정보 입력 후 저장

② 친족정보수정 :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추가  ․삭제, 부모가 사망한 경우 해당란에 체크

※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은 등록제외

③ 총괄표작성

․재무제표 형식으로 종전에 신고한 가액이 종전가액으로 변경됨

․금액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신고서 내역을 조회

([신고서조회] → [제출신고서조회])하여 참고 후 신고서 작성

∙ 토지 : 소유권, 지상권, 분양권, 사실상 소유권 등 신고(토지 위에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항목에 입력하지 않고 건물항목에 입력)

- 지번별로 나누어 신고(“◦◦번지 외 ◦필지”와 같이 합산신고하면 안됨)

- 가액(개별공시지가×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 가능

- 등기부등본 상 사망한 부모의 소유인 경우 상속되는 지분만큼 사실상 소유권 으로 신고하고 변동사유란에 사유 기재

- 도로, 하천 등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가액은 0으로 표시하고, 변동사유란에 공시지가 없음으로 기재

∙ 건물 : 소유권, 전세권, 분양권, 사실상 소유권 등 신고

- 부부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모두 해당 지분만큼 각각 신고

- 타인소유 건물을 임차한 경우 ‘전세권(임차권)’으로 건물항목에 신고

- 분양권은 등기 전이라도 신고하고, 등기한 경우 소유권으로 전환 신고

☞ 부동산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부동산정보열람을 클릭하여 출력한 후 직접 입력(건물정보는 ’15.6월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므로 이후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신고)

∙ 자동차

- 신규로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격을 가액란에 입력

- 기 신고하여 계속 보유 중인 경우 자동차 보험기준가액, 시가표준액, 전문가평가액 순으로 가액을 확인하여 변동신고

☞ 자동차 할부 잔액의 경우 채무항목에 신고

∙ 예금(보험․펀드 등 포함) :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예금․보험에 대해 계좌별로 모두 신고(통장별 1천만원 미만이 아님)

-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예금, 적금, 보험, 간접금융상품(펀드, MMF, CMA, ELS 등), 양도성 예금증서, 예탁금, 각종 공제회․상조회 불입금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신고

☞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금융정보열람을 클릭하여 출력한 후 직접 입력하거나 금융정보활용입력을 활용하여 입력 가능

∙유가증권 : 소유자별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종류별로 모두 신고(합산신고 불가)

☞ 증권회사의 융자금으로 주식거래를 한 경우 주식과 채무(융자금)로 각각 신고

※ 펀드 등 수익증권은 예금항목에 신고

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주식 평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중 한가지 조치를 취해야 함

∙ 채권․채무 : 채권 또는 채무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이면 신고

-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건물임대채무로 신고

- 사인간 채권․채무는 채권․채무자와의 관계, 사용처, 자금출처 등 기재

3.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금․보석류․골동품 : 금은 소유자별 500만원 이상, 보석류․골동품은 품목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금(백금)은 시장가격을 변동신고하고, 보석․골동품은 당초 신고가격 유지

∙ 회원권 : 골프․헬스․콘도미니엄 등은 권당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고

- 콘도미니엄은 부동산 소유권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회원권 항목에 신고

※ 회원권란에 분양가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면적을 기재

- 골프회원권은 골프장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변동사항을 신고

④ 변동요약서

∙ 총괄표에서 등록한 재산을 실거래액(없을 시 가액) 기준으로 합산하여 현금흐름표 방식(자금의 유입과 지출)으로 자동생성하여 줌

∙ 변동사유 : 소득대비 재산증감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

∙ 소득대비 재산증감이 큰 경우, 재산을 잘못 신고하였는지 신고서 재확인

☞ 매매한 부동산, 사인간 채권․채무, 분양권, 전세권, 소득금액 등 누락․과다 확인

∙ 소득 : 본인 및 친족의 재산변동기간 동안의 소득 기재(세전금액)

⑤ 공개목록(공개대상자인 경우에 해당)

☞ 공개목록은 신고서 제출 후 관보에 게시되므로, 반드시 재산신고금액, 재산증감 변동사유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제조사명 포함), 건물번지 및 층․동․호수 등)사항은 확인 후 반드시 삭제

∙ 총괄표에서 등록한 재산은 재무제표 형식의 공개목록으로 자동 생성됨

∙ 신고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보(공보)에 공개

※ 정기 재산변동신고는 3월 말 관보(공보) 게재 예정

⑥ 신고서 제출

∙ 신고서 작성(수정) 및 저장 후 제출버튼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됨

※ 신고서 제출버튼 누르기 전에 제공된 금융정보 중 누락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

※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미신고상태로 처리됨

□ 제출신고서 수정 방법

∙ 제출신고서 내용조회 : [신고서 조회] → [제출신고서 조회]

∙ 제출한 신고서 수정방법

① 신고서 제출기간 내 수정방법

․ 상시 [재산신고] → [신고서 수정]를 클릭하여 수정가능

② 신고서 제출기간 만료 후 수정방법

․ 신고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 [재산신고] → [신고서 수정] 메뉴에서 신고서 수정요청

⇒ 윤리업무담당자 승인 후 수정가능

￭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 신고 기준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 2016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기준일 : 2015.12.31.

☞ 등록기준일과 등록일(전산입력 제출일)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

￭ 재산등록 대상범위

⇒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동산 등 전 재산을 등록

☞ 고지거부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반드시 재산등록

⇒ 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 및 사실상 자기 소유가 아니더라도 등록대상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재산의 신고

* 문중재산, 친목회․동창회비 등 재산 누락 주의

￭ 예금․보험

⇒ 금융재산 신고 시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

⇒ 보험의 경우 순수보장성 보험(자동차보험 등)은 제외하고 모두 신고

￭ 채무

⇒ 소유자별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모두 신고(금융채무․임대채무․사인간 채무 포함)

⇒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채무로 신고

⇒ 마이너스 통장․자동차 할부금․연금공단 채무․보험약관대출․주식대출 등

￭ 기타

⇒ 재산증감 시 변동사유 뿐만 아니라 자금출처․사용처를 빠짐없이 변동사유란에 기재

⇒ 금융기관이 같더라도 계좌별로 각각 신고하고, 동일지역이라도 지번별로 각각 신고

⇒ 전세(임차)권은 건물항목에 신고, 신고금액은 모두 천원 단위로 기재

⇒ 부동산, 예금, 증권, 채무, 채권 등 소멸 시 소유권 상실․해약란에 체크(√)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관련 참고사항 및 문의처

￭ 행정전자서명발급 : 해당 소속부처 정보화담당부서

￭ 부동산종합정보포탈 : http://onnara.go.kr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www.kreic.org/realtyprice

￭ PETI 접속 및 재산신고관련 시스템 입력문의 : (Help Desk) 02-2100-6600

￭ 기타 상세한 사항 : www.peti.go.kr 게시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