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식백지신탁

□ 주요내용

□ 도입목적 :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케 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함

□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금융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

□ 대상주식 :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비상장 주식은 액면가로 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나,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한국장외시장(K-OTC)의 비상장 주식은 ‘거래량가중평균가’ 로 가액을 산정

□ 기 준 일 : 아래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1)매각, 2)백지신탁 또는
3)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해야 함

▶ 3천만원을 초과한 날(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

▶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 공개대상자등의 직무(상임위원회, 보직 등)가 변경된 날

예) 안행위 소속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배정,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전보

▶ 변동사항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음” 결정을 통지받은 날

▶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

□ 의무위반시 제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의무지연시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경고, 과태료, 징계 등) 가능

□ 운영절차 및 협조사항

□ 원칙적으로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 이행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록기관에 신고		등록기관에서 공개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가능

직무관련성심사 청구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심사결과 통지
⇒【관련 있음】매각 또는 백지신탁 → 신고 → 공개 ⇒【관련 없음】해당 주식 보유 가능

참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16.6월 이후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