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식백지신탁제도 변경(’16.6월 이후 시행)

□ 직위변경 도입

□ 주식 3천만원 초과 보유자는 주식을 매각‧백지신탁 하는 대신 다른 직위로 자리를 옮겨서 이해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의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등에게 직위변경을 신청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위 변경 완료

- 새로운 직위와 주식간의 직무관련성 심사, 없으면 주식 보유 가능

□ 직무회피 도입

□ 백지신탁계약 체결하고 처음 신탁된 주식이 매각되거나 직위변경 신청하고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를 처리 할 수 없음

- 불가피하게 수행할 경우 그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관보‧공보에 게재

□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에 따른 백지신탁계약 해지

□ 기존 직무관련성이 있었던 직위에서 관계없는 직위로 옮긴 경우
1달 이내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하고,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수탁기관이 관리중인 신탁재산 정보를 파악하여 직무관련성을 심사, 관련성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해지

□ 변경되는 운영절차

개정 공직자윤리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