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

□ 사업계획(15%)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사 업 필요성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타부서,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과 비교(사업이 유사하더라도 수혜대상 등이 다르면 제외)	10
계획의 효율성 (계획서 확인)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① 사업의 목적과 내용(시정방향, 공익성 등) ② 사업의 성과목표 ③ 총사업비 및 보조금 요구액 ④ 보조금 요구액 산출기초 ⑤ 자기자본 부담액 ⑥ 사업추진 세부계획 ⑦ 사업비 집행방법 ⑧ 사업의 기대효과 - 6개 이상(5점) - 5개 이상(4점) - 4개 이상(3점) - 3개 이상(2점) - 2개 이상(1점)	5

□ 사업관리(35%)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집행관리 투 명 성 및 지역경제 기 여 도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정산에 충실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① 사업 완료 후 각종 보고서류 제출기한 등은 준수하였는지? - 제출기한 준수(0점) - 3일 이내 지연(-4점) - 6일 이내 지연(-8점) - 7~15일 이내 지연(-12점) - 15일 이상 지연(-16점) - 미제출(-20점)	0	배점 강화
	② 보조금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부분 제외하고 보조금전용카드 사용(3점) - 보조금전용카드 70%이상 사용(2점) - 보조금전용카드 70%미만 사용(1점) - 보조금전용카드 미사용(0점)	3
	③ 자의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는가? - 계획상 필요한 예산만 집행(0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있음(-2점) - 임의적, 자의적,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한 사례가 많음(-5점)	0
	④ 보조금 집행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 보조금 집행액이 90%이상 지역에서 사용(2점) - 보조금 집행액이 80%이상 지역에서 사용(1점) - 보조금 집행액이 70%이상 지역에서 사용(0점) - 보조금 집행액이 70%미만 지역에서 사용(-1점)	2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계획적인 사업추진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25
	① 계획대비 사업추진 일치여부 - 사업일치(5점) - 사업(승인)변경(3점) - 사업임의변경(1점)	5
	② 예산집행률 : % ▶ 예산액 : 천원(집행액 : 천원, 집행잔액 : 천원) - 집행률 90%이상(5점) - 집행률 80%이상(4점) - 집행률 70%이상(3점) - 집행률 70%미만(2점) ※ 집행률 부진사유가 예산절감으로 인정될 경우 5점	5
	③ 예산 신속집행 여부 - 집행시기 일치 (0점) - 30일 연기(-1점) - 60일 연기(-2점) - 90일 연기(-3점) - 90일 이상 연기(-4점) - 사업취소(-5점)	0	신규 항목
	④ 당초계획 대비 자부담 비율 준수 ▶ 보조금 지원신청(예산요구) 시 : 자부담금액/총사업비 × 100 = A ▶ 보조금 교부결정 시 : 자부담금액/총사업비 × 100 = B - B/A = 100이상 : 15점 - B/A = 90~100미만 : 10점 - B/A = 80~90미만 : 5점 - B/A = 80미만 : 0점	15	신규 항목 통계목 307-11 제외
예산절감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보조금 절감액 : - 절감사유 :	5
예산낭비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예산초과 집행액 : - 낭비사유 :	-10
민원여부	2-5.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민원을 야기한 사실이 있는가? - 민원사례 :	-10

□ 사업성과(50%)

착안점	평 가 내 용	배점	점수
성과목표 달성여부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
	① 각종 보고서 첨부서류 누락이나 내용의 부실한 사항은 없었는지? (실적서, 정산서, 회계서류, 영수증 일치여부 등)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20점) - 보완정정(10점) - 보완불가(0점)	20	배점 강화
	② 당초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매우우수(5점) - 우수(4점) - 보통(3점) - 미흡(0점)	5	배점 축소
	③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 3건 이상(5점) - 2건(4점) - 2건(3점) - 0건(0점) ※ 외부 수상사례나 언론보도 실적 등 포함	5	배점 축소
지 속 가 능 한 발전사업 여 부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①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본 사업의 중요도 및 사업추진 결과 기여한 바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는? - 매우우수(10점) - 우수(7점) - 보통(4점) - 미흡(0점)	10
	② 주민 편익 관점에서 본 사업이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평가는? - 매우우수(10점) - 우수(7점) - 보통(4점) - 미흡(0점)	10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표

□ 확인‧점검 결과

○

-

□ 추진상 문제점

○

-

□ 기 타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

-

□ 사업별 점검표

(단위 : 천원)

부서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 금액	집행액	완료 여부	집행률	점검결과

보조금 교부 조건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보조사업자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회계처리기준 미준수 포함)

- 보조결정시 자부담 비율에 의한 자체예산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해 자체 수입․지출과 명백히 구분 정리하여야 한다.

5.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6.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행사(축제)관련 경비 등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하여야 한다.

7.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포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등에 따라 포항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8. 보조금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 서류, 기타 계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9.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 문제가 발생 시 포항시 사업부서 또는 감사부서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