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
| 민원설명 |
이혼신고는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에 따라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BR>협의이혼은 법원의 의사확인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은 무효가 되고, 재판이혼은 판결의확정 또는 조정이 성립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BR>신고인은 당사자 중 일방으로 가능하며, 신고장소는 전국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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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민법 제834조~제8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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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확인서(친권자지정이 있는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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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남구청, 북구청 민원실 |
남,북구민원토지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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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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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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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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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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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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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표(서식파일 참조) |
| 업무처리흐름 |
업무처리흐름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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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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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제11호(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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