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부동산거래계약 변경(2021.8.27.) 또는 해제신고서 개정 서식(2020.02.27) |
| 민원설명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또는 변경이 생겼을 경우 거래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후 제출
|
| 관계법령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5조제3항
|
| 구비서류 |
거래금액이 변경된 경우 거래계약서 사본.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 등의 유형에 따라 제출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구청민원실 |
민원토지정보과 |
|
즉시(4시간) |
|
|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0 |
|
| 지역개발공채 |
0 |
|
| 면허세 |
0 |
|
| 기타비용 |
0 |
|
|
| 심사기준 |
부동산거래 해제, 변경신고서 기재내역 확인 |
| 업무처리흐름 |
신고서 접수 - 신고내역 검토 - 처리 |
| 기타사항 |
|
| 서식파일 |
-
[별지 제3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변경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별지 제4호서식]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