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통신판매업 신규, 변경, 폐업 신고 |
| 민원설명 |
통신판매는 비대면 상태에서 사업자가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상품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주문)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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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7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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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통신판매업 신규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1. 구매안전서비스이용확인원 1부
- 오픈마켓 : 오픈마켓용(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옥션 중 1곳에서 발급)
- 네이버스토어팜 : 네이버스토어팜 판매자센터에서 자체 발급 또는 은행(국민,농협,기업)발급
- 그 외 : PG사 혹은 은행(국민,농협,기업)에서 발급
※판매예정인 도메인에 따라 해당서류를 발급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등본
□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통신판매신고증 원본 1부(분실 시 분실사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변경사항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민원인 제출서류>
- 통신판매신고증 원본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 대표자 신분증 지참/ 대리신고 시 위임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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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신청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포항시청11층 일자리경제노동과 |
일자리경제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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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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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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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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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22,500/12,000 |
동지역 : 22,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 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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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서류검토→신고증교부(방문교부)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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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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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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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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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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