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규, 변경, 폐업신고 |
| 민원설명 |
□ 방문판매는 "상품(서비스 포함)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영업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br> <br>□ 전화권유판매는 사업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 소비자에게 구매를 권유하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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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1.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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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규신고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두등본 1부
3. (상법상 회사인 경우에 한함)자산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방문판매업 및 전화권유판매업 폐업신고
1. 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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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인터넷신청(정부24)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포항시청12층 일자리경제노동과 |
일자리경제노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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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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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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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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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22500/12000 |
동지역 : 22,500원, 읍/면지역 : 12,000원 |
| 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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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발급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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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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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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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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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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