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 민원설명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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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1.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2.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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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1부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전자투표결과(2분의 1 이상 동의 입증 서류)
4.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5.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4곳 공용 공간에 대한 입증자료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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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3층 건강관리과 |
건강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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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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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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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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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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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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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해당 공동주택 세대주 동의의 진위 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
|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접수 ⇒ 서류확인 ⇒ 금연구역지정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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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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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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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ㆍ해제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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