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 민원설명 |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을 갖추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상영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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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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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1 부
2.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1 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 부
4. 전체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각 1매
5.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면할 수 있는 서류 1 부
◇ 변경등록신청은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영화상영관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영화업(영화상영업) 신고 여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 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설치 허용여부, 건축물대장 등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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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 |
문화예술과 |
등록:7일, 변경: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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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20000 |
등록:20,000원, 변경:10,000원 |
| 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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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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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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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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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 |
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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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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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영화상영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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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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