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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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가족, 지인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각종 시험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모임·행사 인원 제한(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연령제한은 없으므로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1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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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관련

 

 

 

Q7.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4명까지만 가능함

 

 

Q8.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4명이 넘어도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9.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Q10.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요?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전체 4명까지만가능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49명, 비수도권은99명까지 가능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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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관련

 

 

 

Q13.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준수하여야 함

 

 

Q14.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가도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15.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5명부터는 함께식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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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관련

 

 

 

Q16.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자로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포함되지 않음

 

 

Q18.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0.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사적모임금지’ 대상이 아님

 

 

Q21.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5

기타

 

 

 

Q22.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4명까지만 가능

 

Q23.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24.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Q25.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26.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5명부터 사적모임금지’ 대상이 아니며,개인이 취미 활동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27.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