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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공고 게시 (인천광역시)
· 도시계획과 (civilmania)
· 작성일 2016-03-04 17:15
· 수정일 2016-03-0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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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이행강제금 부과예고)백석동 55-14 외 1필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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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자에게 법 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우편으로 등기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게시함.
개발제한구역,이행강제금,공시송달,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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