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 말소 신청서 |
| 민원설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6조 제 1항 3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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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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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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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온라인(렌트홈)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3층 민원실 |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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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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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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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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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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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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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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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수리 |
| 기타사항 |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
|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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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의7서식]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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