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민원사무명 |
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
민원설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6조 제 1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최초,변경)을 신고하는 경우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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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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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표준임대차계약서 2.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동의서/보증 일부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보험 증서 3.입주확인서(오피스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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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온라인(렌트홈)접수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3층 민원실 |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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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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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구분 |
금액 |
비고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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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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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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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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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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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검토->수리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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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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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임대차계약[신고서(신고증명서)¸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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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서식]임대보증금 일부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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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의2 서식]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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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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