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3-11-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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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함정호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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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오천읍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함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도시공사 설립의 필요성을 알리고 조속히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항도시공사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정책 수단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이나 지역개발과 같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29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천안시와 구미시도 도시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공사전환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공사전환을 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총 12곳이며,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마다 공사전환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개발이익의 관외유출을 억제하고, 수익자금을 지역으로 환원하여 재투자할 수 있으며, 개발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시민편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타지자체 다수의 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행복주택 건설 등 환원사업으로 이어지는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020년 공사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의 현실은 많이 변화하였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됐지만, 대규모 부지가 필요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은 산업 용지 부족으로 입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으로 신규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용지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대규모 개발 물량이 산재해 있으며, 현재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포항시에 투자하기 위해 문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가 우려했던,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포항시 주력 산업의 불확실성은 충분히 해소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도시공사전환 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그에 따른 공사 부실화에 대한 염려일 것입니다. 2000년대에 접어들어 일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등으로 도시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이유로 자치단체의 공기업 설립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신규사업 및 타 법인 출자 시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화하는 등 재무건전성 분야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는 300억 원 이상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가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전문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히 검증 가능합니다. 공사의 투명한 운영과 책임경영 촉진을 위하여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의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면 모두가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의 시설관리공단 조직은 다양한 사업의 마케팅과 수익성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익성을 추구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공공복리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실현할 수 있는 복합형 공기업인 공사로서의 조직변경은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포항시는 토지개발사업, 관광특구개발, 산업단지확대개발, 문화복지시설 건립사업 등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사업 발굴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사 전환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 여건과 경기 상황은 항상 변화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새로운 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관련 기업과 인력이 포항으로 유입되어 인구 50만명 대를 회복하고 새로운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포항도시공사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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