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3-11-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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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0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 김은주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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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인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리며 포항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수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과 관련해 포항시가 아파트 건설 업체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 입장에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주문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 ㎡(약 1평) 당 1657만 5900만원으로 이는 전월대비 0.27%, 전년 동월대비 11.51% 상승해, 전국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 3월 이후 7개월 연속 상승세입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강남3구, 용산구 밖에 남지 않아 민간 분양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원자재값과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면서 분양가를 끌어 올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역에서 84형(약33평) 기준으로 5억이 넘는 아파트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며 분양가 상승폭이 건축비 인상 폭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분양가 상승이 지나치다는 평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정기고시에서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1.7%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포항 지역의 아파트가격 상승폭은 매우 가파른 속도입니다. 포항 지역의 경우 84형(약 33평) 기준으로 3.3㎡(약 1평)분양가가 2015년 786만원대, 2016년(평균 961만원) 과 2017년(평균 928만원)에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9년 천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지난해 분양 승인된 아파트의 경우 3.3㎡ 기준으로 1,500만원 84형(약 33평) 아파트가 5억 2,0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머지않아 포항에서도 평당 2천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의 등장은 시간 문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미분양 관리 지역인 포항에 아파트 거래량도 떨어지는 상황에 분양가만 계속 오르면서 시장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포항 지역 아파트 거래 물량은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21년 2만 2천여세대(22,991)에서 2022년에는 1만 5천여세대(15,010)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포항지역에 아파트 물량이 쏟아지면서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포항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천여세대(1,023)를 포함해 3,896세대로 4천여세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만 천여세대(11,474)인 점을 감안한다면 높은 분양가에 미분양까지 겹치면서 결국 포항 시민들께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포항시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포항시가 시행자 제출 분양가에서 다소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최종 분양가를 승인한 만큼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하향 조정 권고를 내리는 적극 행정으로 포항지역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합니다. 일부에선 포항시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개입할 경우 민간에서 최초 분양가를 부풀려 시의 권고로 하향 조정하는 것처럼 시늉할 수도 있고, 저가의 자재 사용으로 아파트 품질이 하락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믿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민들께서 자의든 타의든 삶의 터전이었던 푸른숲을 아파트 개발로 내주셨습니다. 아파트 건설 업체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건설 현장마다 제기되고 있는 각종 환경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무엇보다 포항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포항시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아파트가 건설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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