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
| 민원설명 |
미등기 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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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지적업무 처리 규정 제61조(미등기토지의 소유자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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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소유자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960.1.1. 이전 사망시 호주 상속 관계 확인 필요)
신청인 신분증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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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1층 민원실 |
민원토지정보과 |
민원토지정보과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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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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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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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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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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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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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 |
신청접수 → 토지 소유자 및 동명이인 여부 조사→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 정정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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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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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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