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민원설명, 관계볍령, 구비서류, 신청방법, 접수/처리, 수수료등, 심사기준, 업무처리흐름, 기타사항, 서식파일로 구성된 표
| 민원사무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
| 민원설명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신체, 재산, 성폭행 등의 피해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입니다. <br><주민등록번호 변경 대상> <br>□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br>□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br>-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공익신고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특정범죄신고자,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 방화범죄·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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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법령 |
[대상자 관련 법령 조문 내용]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등
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같은 법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범죄로 인한 피해아동은 제외한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범죄신고자 등
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사.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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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1. 유출 입증자료
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서
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예 : 수사기록, 판결문 등)
2. 변경 요건별 입증 자료
가. 생명·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고소장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법원)판결문, 공판기록, 피해자 보호명령 등
- (진료병원)상해진단서, 의무·진료기록, 치료비 명세서, 신체감정서 등
- 녹취록, 통화 내용(문자, SNS 등), 진술서 등
나.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 (수사기관)사건사고사실확인원, 접수증, 고소장 사본,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등
- (법원)판결문, 결정문, 공판기록 등
- (금융기관)계좌이체확인서, 대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 녹취록, 통화 내용(문자, SNS 등), 진술서 등
다. 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 자료
- (피해상담소, 보호시설)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 (진료병원)진단서, 진료기록
- (수사기관)사건(고소·고발) 접수증, 고소장 사본
- (법원)판결문, 공판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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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 접수/처리 |
접수/처리에 따른 접수, 처리부서, 경유/협의부서, 처리기간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접수 |
처리부서 |
경유/협의부서 |
처리기간 |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
자치행정과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 |
변경위원회가 변경청구를 받은 날부터 6~9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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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료등 |
수수료, 지역개발공채, 면허세, 기타비용에 따른 금액, 비고에 대한 정보로 구성된 표
| 구분 |
금액 |
비고 |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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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개발공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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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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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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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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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흐름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변경위원회 심사 및 의결 - 결과 통보 |
|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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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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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2서식]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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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서식] 대리인(선임¸ 변경¸ 해임)통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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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4서식] 주민등록번호(변경¸ 이의)신청 취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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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7서식] 이의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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